특수협박에 음주운전 겹친 피고인, 집행유예로 마무리

사건 개요

상담 자리에서 가장 무겁게 놓인 문제는 실형, 곧 구금 가능성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후배의 부탁으로 현장에 갔다가 피해자와 다투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협박했다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재판이 진행되던 중 음주운전으로 다시 적발되면서 두 사건이 병합되어 함께 심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수협박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협박이어서 법정형이 가볍지 않습니다. 여기에 재판 중 저지른 음주운전이 더해졌습니다.

과거 전력도 부담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폭력 관련 사건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법원이 이를 불리한 사정으로 볼 우려가 있었습니다.

다툼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의뢰인이 실제로 위험한 물건을 꺼내 피해자를 협박했는지, 즉 특수협박죄가 성립하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재판 중 음주운전과 과거 처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실형을 피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재판 단계에서 두 갈래로 대응했습니다.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입장을 충실히 전달하며 사실관계를 다투었습니다. 동시에 유죄가 인정될 경우를 대비해 양형 단계의 준비도 병행했습니다.

먼저 과거 전력을 정리했습니다. 소년보호처분 전력은 있지만 성인이 된 이후로는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제시했습니다. 소년기의 처분과는 별도로 평가받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음주운전 부분에서는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수준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근거 자료와 함께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음주운전 자체의 죄질이 무겁지 않다는 점을 법원에 전달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특수협박과 음주운전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실형은 면하게 했습니다.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구금되지 않고 사회 안에서 생활을 이어가며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게 되었습니다. 재판 중 음주운전이 추가되고 과거 처분 전력까지 있던 사건에서, 혐의를 다투는 일과 양형 자료를 정리하는 일을 함께 준비한 사례입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 지역에서 비슷한 사건을 겪고 있다면, 재판은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소 제기와 유지는 수원지방공소청에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미 기소된 상태에서 다른 혐의가 추가되면 사건이 병합될 수 있어 전체 양형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혐의별 다툼 여지와 함께 초범 여부, 과거 전력, 음주 수치 같은 사정을 일찍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준비할 내용이 달라지므로 가능한 한 빨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판 중에 다른 범죄를 저지르면 사건이 합쳐지나요?

A. 같은 법원에서 심리 중인 사건에 새 사건이 기소되면 함께 심리하도록 병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합되면 여러 혐의를 한꺼번에 판단해 형을 정하므로 양형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병합 여부와 영향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진행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구금되지 않나요?

A.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정해진 유예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이 미뤄져 바로 구금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명령 같은 조건이 붙을 수 있고, 유예 기간 중 지켜야 할 사항을 어기거나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Q. 과거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으면 재판에 불리한가요?

A. 과거 전력은 법원이 양형을 정할 때 살피는 사정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처분이었는지, 이후 어떻게 지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 관련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