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후에도 공사대금을 못 받던 의뢰인, 추심명령 결정

사건 개요

판결문을 손에 쥐고도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점이 의뢰인의 가장 큰 걱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판결 이후에도 스스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판결은 권리가 있다는 점을 확인해 줄 뿐, 그 자체로 계좌에 돈이 들어오게 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회수에 이르려면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바탕으로 강제집행 절차를 따로 밟아야 했습니다. 소송에서 이겼는데도 다시 절차를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남은 문제는 두 가지였습니다. 상대방의 어떤 재산을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 그리고 그 절차를 얼마나 신속하게 진행할 것인지였습니다. 재산이 특정되지 않으면 집행 신청 자체가 힘을 잃기 때문입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승소 판결이 실제 회수로 이어지지 못하는 현재 상황을 확인하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이어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근거로, 상대방의 재산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압류 대상으로는 상대방이 거래하는 은행에 대한 예금반환청구권을 골랐습니다. 이 예금채권을 대상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압류는 상대방이 돈을 임의로 빼가지 못하도록 묶는 절차이고, 추심명령은 묶어 둔 채권을 채권자가 직접 받아낼 수 있게 하는 절차입니다.

청구금액을 정하는 일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원금만 적지 않고, 판결 선고 이후 발생한 지연손해금과 집행비용까지 계산해 청구금액에 넣었습니다. 금액이 빠지면 그만큼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변호사가 중점을 둔 부분은 다음 두 가지였습니다.

•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근거로 채무자의 구체적인 재산(예금채권)을 신속히 특정해 압류를 신청한 점
• 원금과 지연이자, 집행비용을 정확히 계산해 청구금액에 누락 없이 반영한 점

판결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제3채무자(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하고, 의뢰인이 이를 직접 추심할 수 있도록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원금과 지연이자, 집행비용을 포함한 총 41,481,466원에 대해 실질적인 회수 절차에 착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판결로 확정된 권리를 실제 금전 회수로 연결할 토대가 마련된 것입니다.

승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상대방이 임의로 갚지 않는다면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판결 이후의 절차까지 챙겨야 소송의 결과가 실제 회수로 이어집니다.

 

판결을 받았는데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 고민하는 분이라면, 먼저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이 갖춰졌는지와 채무자의 재산을 어디까지 파악하고 있는지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원, 용인, 화성, 오산 지역의 사건이라면 관련 민사 절차는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재산 특정이 늦어질수록 채무자가 재산을 옮길 여지도 커질 수 있으므로, 판결 직후에 집행 방향을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적합한 집행 방법이 달라지므로 개별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판결에서 이겼는데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판결문만으로 상대방의 돈이 자동으로 입금되지는 않습니다.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바탕으로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예금, 급여, 부동산 등 어떤 재산을 대상으로 할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으면 곧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A. 추심명령은 압류한 채권을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결정입니다. 다만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압류 시점에 그 채권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다른 압류가 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의 재산을 모르면 강제집행은 불가능한가요?

A. 재산을 정확히 알지 못해도 방법이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밝히도록 하는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같은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떤 제도를 쓸 수 있는지는 사안별로 요건이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