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후 변제 없던 채권자, 예금 압류·추심명령 받은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이 상담에서 가장 먼저 꺼낸 걱정은 이것이었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겼는데도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판결문은 손에 있었지만 통장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이 스스로 이행하지 않으면 돈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때는 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바로 이 집행 단계의 절차를 맡겼습니다.

이 사건에서 따져야 할 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바탕으로 채무자의 은행 예금채권을 특정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둘째, 원금과 집행비용, 이자를 정확히 산정해 청구금액에 담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청구금액이 어긋나면 신청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앞선 소송에서 받은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할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이 끝난 뒤 곧바로 회수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채무자의 거래은행을 제3채무자로 특정했습니다. 압류할 재산을 막연히 적지 않고 예금채권으로 좁혀, 어느 은행에 있는 어떤 채권을 압류하는지 신청서에서 분명히 드러나게 했습니다.

다음으로 청구금액을 계산했습니다. 원금에 집행비용을 더하고, 이자는 이율이 바뀌는 구간을 나누어 산정했습니다. 연 5%가 적용되던 기간과 연 12%로 변경된 이후의 기간을 구분한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한 금액으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채무자가 제3채무자인 은행에 가진 예금채권 20,940,517원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결정했습니다. 내역은 원금 2,000만 원, 집행비용 38,600원, 이자 901,917원입니다. 신청한 내용이 전부 받아들여졌습니다.

의뢰인은 판결 이후에도 돈을 받지 못하던 상태에서 벗어났습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채무자의 예금채권을 압류하고 직접 추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확보했습니다. 승소 판결이 실제 회수로 이어질 수 있는 통로가 열린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재산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이자와 비용까지 꼼꼼히 계산해 신청한 점이 신속한 진행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판결을 받고도 상대방이 갚지 않아 고민하는 분이 수원·용인·화성·오산 지역에 계신다면, 먼저 판결정본과 확정 여부, 채무자의 거래 은행 등 파악된 재산 정보를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수 있으며, 실제 관할은 채무자의 주소지 등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금액 계산이나 압류 대상 선정에 따라 절차의 속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법률 전문가와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왜 따로 압류 신청을 해야 하나요?

A. 판결은 상대방이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해 줄 뿐, 법원이 대신 돈을 받아 주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갚지 않으면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실제 회수 절차가 시작됩니다.

Q.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무엇인가요?

A. 압류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진 예금 등의 채권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게 묶는 조치입니다. 추심명령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해 받을 수 있게 하는 결정입니다. 실제 회수 가능 금액은 압류 대상 채권의 잔액과 다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청구금액에는 어떤 항목이 들어가나요?

A. 일반적으로 판결로 확정된 원금과 이자, 그리고 집행에 든 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판결에서 정한 이율이나 이율이 바뀌는 시점에 따라 이자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판결문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