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매수·투약 초범, 집행유예로 마무리한 사례

사건 개요

처음 상담을 받으러 오셨을 때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실형이 선고되어 교도소에 가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 번의 잘못으로 일상이 무너질 수 있다는 불안이 컸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으로 알게 된 판매자에게서 필로폰을 사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평소 마약류와 무관하게 지내 왔으나, 호기심과 유혹에 넘어가 수차례 구매하고 투약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계좌 거래내역과 감정결과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여럿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공소사실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웠고, 사건의 중심은 실형을 피할 수 있을 만큼 양형사유를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느냐에 놓였습니다.

변론 과정

혐의를 부인해서는 얻을 것이 없는 사안이었기에, 담당 변호사는 처벌 수위를 낮추는 쪽으로 변론 방향을 잡았습니다. 재판 단계에서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마음이 법정에서 있는 그대로 전달되도록 준비를 도왔습니다.

이어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사정을 내세워, 이번 일이 일회적 일탈에 그칠 수 있다는 점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함께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앞으로의 생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법원에 전달했습니다.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뒷받침하기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법정에서 일관되게 보임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임을 소명
•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다짐과 생활 계획을 제시

판결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마약류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명령과 150만 원의 추징이 명해졌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던 사안에서 집행유예가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사회생활을 이어 가며 재범예방 교육을 받고 새 출발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혐의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라도 초범 여부, 반성의 정도, 재범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일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른 시기부터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시기를 권합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 지역에서 마약류 투약이나 매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 사건은 수원지방공소청의 수사와 공소 제기를 거쳐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증거가 이미 확보된 상태라면 어떤 사정을 어떻게 법원에 보여 줄지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성의 내용과 재범방지 계획은 재판이 끝나기 전에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수사 초기에 상담을 받으시면 단계마다 필요한 준비를 순서대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초범이면 마약류 투약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초범이라는 점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보는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집행유예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투약과 매수의 횟수, 반성의 정도, 재범 가능성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아무런 부담이 없나요?

A. 집행유예는 정해진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이며, 수강명령이나 추징 같은 조치가 함께 명해질 수 있습니다. 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Q. 증거가 분명해 혐의를 다투기 어렵다면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A. 공소사실을 다투기 어려운 사건에서는 양형사유를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변론의 중심이 됩니다. 반성, 초범 여부, 재범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형을 정할 때 참고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