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객이던 지인의 부정행위, 화해권고로 위자료 받은 사례

사건 개요

상담실을 찾은 의뢰인에게 가장 무겁게 남아 있던 것은 가까운 지인에게서 받은 배신감과 정신적 충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신고를 마치고 결혼 생활을 이어가던 중, 배우자와 평소 친분이 있던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결혼식에 하객으로 참석해 함께 사진까지 찍은 사람이었습니다. 더구나 의뢰인은 첫 자녀를 임신한 상태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간자인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이어갔다는 점을 객관적 증거로 보여줄 수 있는지, 그리고 그에 걸맞은 위자료를 어느 선으로 산정할지였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확보해 둔 카카오톡 메시지와 목격 정황부터 하나씩 검토했습니다. 상대방이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계속했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소장에 담았습니다.

소장에서는 상대방이 결혼식에 하객으로 참석하고 신부대기실에서 사진을 찍었던 사실을 앞세웠습니다. 혼인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 그래서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행위였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울러 혼인 초기에 첫 자녀를 임신한 상태에서 사실을 알게 되어 겪은 정신적 고통을 구체적으로 밝혀 위자료 산정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절차가 화해권고 단계로 넘어간 뒤에는 돈 문제만 정리해서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나중에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지 않도록 하고, 배우자와의 일체 연락을 금지하는 내용이 화해권고안에 들어가도록 조율했습니다. 의뢰인의 가정이 이 일로 다시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취지였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15,000,000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결정에는 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배우자와의 일체 연락도 금지되었고, 이를 어기면 위반 1회당 1,000,000원의 위약벌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로써 사건은 신속히 마무리되었습니다. 위자료로 피해를 회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같은 일이 되풀이되거나 2차 분쟁으로 번지는 것을 막는 장치까지 함께 마련되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을 고민하고 있다면, 먼저 메시지 등 객관적인 자료를 잃어버리지 않게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에서 이런 소송을 내는 경우 관할에 따라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만이 아니라 연락 금지나 구상금 문제처럼 이후에 생길 수 있는 분쟁까지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충분한지 확신이 서지 않는 단계에서도 상담을 통해 방향을 잡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간자 위자료 청구에서는 어떤 증거가 도움이 되나요?

A.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과 상대방이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대화 내용이나 사진, 주변 정황처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가 대표적입니다. 어떤 자료가 증거로 쓰일 수 있는지는 사안마다 달라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화해권고결정이란 무엇인가요?

A. 재판 중 법원이 당사자들의 사정을 고려해 분쟁을 끝내도록 제시하는 해결안입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당사자 중 누구도 이의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소송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Q. 위자료 외에 연락 금지 같은 내용도 합의에 넣을 수 있나요?

A. 조정이나 화해 과정에서는 금전 지급 외에 연락 금지나 위반 시 지급할 금액 같은 조건을 함께 논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동의와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므로 어떤 조건이 반영될지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