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 가족, 손해배상 일부승소로 마무리한 사례

사건 개요

처음 상담에서 가장 무겁게 다뤄진 것은 학교폭력을 당한 미성년 자녀가 심리상담과 치료를 받아야 할 만큼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미 치료와 상담에 비용이 들어간 상태였고, 그 비용과 고통을 어디까지 배상받을 수 있을지가 남은 문제였습니다.

피해는 자녀에게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곁에서 지켜본 부모님도 힘든 시간을 보냈고, 어머니는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였습니다. 가족은 가해 학생과 그 보호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피해 학생과 부모님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위자료로 어느 정도 산정할 것인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치료비와 심리상담비용처럼 실제로 지출한 손해를 배상 범위에 넣을 수 있는가였습니다.

변론 과정

소송에서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실관계를 차근차근 정리했습니다. 학교폭력의 내용과 기간,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나이와 관계, 폭력이 있은 뒤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풀어 법원에 냈습니다. 피해 학생이 겪은 정신적 고통이 어떤 흐름으로 이어졌는지 보여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자료를 확보해 함께 제출했습니다. 당사자의 주장에만 기대지 않고, 가해 행위의 사실관계와 심각성을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 지출한 비용은 별도로 다뤘습니다. 치료비와 심리상담비용의 지출 내역을 항목별로 정리하고 증빙자료를 갖춰, 위자료와는 구분되는 실비 손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부모님의 피해도 따로 주장했습니다. 자녀의 피해로 부모님이 겪은 정신적 고통과 치료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피해 학생뿐 아니라 부모님 각자의 위자료 청구를 뒷받침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으로 피해 학생에게 500만 원, 아버지에게 100만 원, 어머니에게 259만 2,2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청구 총액 대비 약 7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일부승소 결과입니다.

치료비와 심리상담비용 같은 실비 손해와 함께, 피해 학생과 부모님 각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인정되었습니다. 자녀의 피해가 가족 전체의 피해로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에서 학교폭력 피해로 손해배상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 지역 사건은 일반적으로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송에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과, 치료와 상담 내역, 지출 영수증처럼 피해와 손해를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이런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모으기 어려울 수 있으니 일찍 챙겨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어떤 항목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먼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학교폭력 피해로 부모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자녀가 입은 피해로 부모가 별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경우, 부모 본인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 여부와 금액은 피해의 정도와 그것을 보여 주는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치료비와 심리상담비용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A. 실제로 지출한 치료비와 심리상담비용은 손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출 내역과 영수증 등 증빙을 갖춰 두면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Q.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과가 민사소송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요?

A. 심의 결과 자료는 가해 행위의 사실관계와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소송에서 제출된 증거 전체를 보고 판단하므로, 심의 결과가 곧바로 배상 여부나 금액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