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 학생 가족, 위자료 인정받아 승소한 사례

사건 개요

학교의 조치가 내려진 뒤에도 아이가 입은 피해가 실제로 회복될 수 있을지가 의뢰인 가족에게 남은 문제였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 학생으로, 여러 학생에게 신체폭력, 언어폭력, 사이버폭력을 당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가 있었지만 가족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부모님도 자녀가 겪은 정신적 충격과 치료비를 배상받기 위해 절차에 함께 나섰습니다.

상대방이 한 명이 아니라는 점이 사건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가해 학생이 여러 명이었고, 직접 폭력을 행사한 학생뿐 아니라 방관자로 지목된 학생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직접 가해 행위를 한 학생들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 폭력 상황을 방관한 것으로 지목된 학생에게도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와 치료비 손해를 어느 정도로 산정할지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먼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 결과와 관련 자료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가해 학생들의 신체폭력, 언어폭력, 사이버폭력이 실제로 있었다는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세우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다음으로 손해를 입증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충격의 정도와 치료받은 경과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고, 이를 위자료와 치료비 청구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책임 구조는 공동불법행위 법리로 풀었습니다. 가해 학생들과 그 보호자들을 상대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 의뢰인과 부모님 각각에 대한 위자료와 치료비 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직접 가해 학생 측이 공동으로 의뢰인에게 400만 원, 아버지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합계 2,085,540원, 어머니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청구취지와 비교하면 일부 감액된 금액이지만, 가해 학생 측의 손해배상 책임이 분명하게 인정되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방관자로 지목된 학생과 그 보호자에 대한 청구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방관에 대한 책임은 구체적인 증거가 뒷받침될 때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대목입니다. 이 사건은 학교 차원의 조치와는 별개로 민사 절차를 통해 피해 회복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수원, 용인, 화성, 오산에서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뒤 손해배상을 고민하신다면, 관할에 따라 수원지방법원에서 민사 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 결과는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잘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를 받으셨다면 치료 경과와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청구 대상과 입증 범위는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소송에 나서기 전에 전문가와 먼저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를 받았는데 손해배상 소송을 따로 할 수 있나요?

A. 심의위원회의 조치는 학교 차원의 처분이고, 손해배상은 민사상 책임을 따로 묻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조치가 있었더라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 여부와 금액은 사실관계와 입증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Q. 폭력을 직접 하지 않고 지켜보기만 한 학생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A. 방관한 사람에게도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있지만, 쉽게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방관이 폭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구체적인 증거로 보여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손해배상 소송에서 어떤 항목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일반적으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치료를 위해 쓴 비용을 청구합니다. 피해 학생뿐 아니라 보호자도 자신이 입은 손해를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정되는 금액은 피해 정도와 입증 자료에 따라 달라지며, 청구한 금액보다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