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총회 가처분을 당한 재개발조합, 전부 기각으로 마무리

사건 개요

조합이 처음 상담에서 가장 걱정한 것은, 본안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해임 결의의 효력이 멈춰 버리면 조합 운영이 끊기고 정비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재개발정비사업조합입니다. 조합원 50명의 요구로 임시총회를 열어 조합장을 해임하는 결의를 한 상태였습니다.

해임된 전 조합장은 이 결의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조합으로서는 짧은 시간 안에 정확하게 대응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다툼은 크게 네 갈래였습니다.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 요건을 채웠는지, 소집권자를 대행한 것이 적법한지, 서면결의서를 작성·제출한 방식이 적법한지, 서면결의서에 찍힌 직인이 진짜인지입니다. 이런 절차상 흠이 결의를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한지가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소집요구서를 검토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조합원 437명 중 50명이 소집을 요구했으므로 법정 1/10 요건을 넘는다는 점을 수치로 보여 주었습니다.

소집권자 문제에서는 소집요구자 대표들이 도시정비법 제43조 제4항에 따른 정당한 권한대행자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일부 명단에 오기가 있다는 주장에는, 소집공고문과 소집요구서 원본에는 그런 오기가 없었다는 점을 밝혀 대응했습니다.

서면결의서에 관해서는 두 가지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조합원 본인의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었다는 점, 선거관리규정이 홍보요원을 통한 서면결의서 제출을 예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근거로 서면결의서가 조합원의 자의에 반해 제출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직인 문제는 위·변조를 막기 위한 조치였을 뿐, 조합장이 소집한 것처럼 속이려는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채권자인 전 조합장의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했습니다. 피보전권리인 결의 무효와 보전의 필요성 모두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조합의 해임 결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었고, 신청비용도 채권자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집요구 요건의 충족 여부와 서면결의서의 적법성을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한 것이 결과를 가른 대목이었습니다.

 

조합 임원 해임 결의를 둘러싼 효력정지 가처분이 수원, 용인, 화성, 오산 지역 사건이라면 보통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가처분은 본안보다 절차가 빠르게 흘러가므로, 소집요구서와 공고문, 서면결의서, 정관과 선거관리규정 같은 자료를 일찍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결의 절차의 어느 부분이 문제로 지적되었는지부터 구분해 보시면 대응 방향을 잡기가 수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합 임원 해임 결의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이 들어오면 무엇이 판단 대상이 되나요?

A. 일반적으로 결의가 무효라고 볼 만한 권리가 소명되는지, 그리고 결의 효력을 미리 멈춰야 할 필요가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두 가지 중 하나라도 소명되지 않으면 신청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Q. 총회 소집요구 요건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정관과 도시정비법이 정한 비율(조합원 10분의 1 이상 등)을 기준으로, 소집요구서에 서명한 사람이 전체 조합원 중 몇 명인지 따져 봅니다. 요구자 명단과 조합원 명부를 대조해 두면 다툼이 생겼을 때 설명하기 쉽습니다.

Q. 서면결의서의 효력이 다투어질 때는 무엇을 살피나요?

A. 작성과 제출이 조합원 본인의 의사에 따른 것인지, 정관과 선거관리규정이 정한 방식을 지켰는지를 봅니다. 본인 확인 자료와 제출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하게 쓰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