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 0.084% 적발, 위드마크로 불송치된 사례

사건 개요

상담 자리에서 의뢰인이 가장 마음에 두었던 것은, 단속 때 나온 혈중알코올농도 0.084%가 그대로 처벌 기준이 되어 버리지 않을까 하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택에서 인근 식당까지 약 10km 구간을 운전한 뒤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0.084%는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수치였습니다. 다만 음주를 한 시각, 운전을 시작한 시각, 단속된 시각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툼의 핵심은 단속 때 잰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운전하던 그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도로교통법상 처벌기준인 0.03% 이상이었는지가 문제였고, 시간 간격을 반영한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 여부가 관건이었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꼼꼼히 살피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단속 당시 측정된 수치만으로는 처벌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음주 시각, 실제 운전을 시작한 시각, 단속이 이루어진 시각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특정했습니다. 이렇게 정리한 시간 경과를 위드마크 공식 산정의 기초자료로 수사 단계에서 제시했습니다.

이어 그 자료를 바탕으로 시간이 흐르는 동안 달라지는 혈중알코올농도를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다시 계산했습니다. 그 결과 운전 당시의 농도가 0.01% 수준이며 처벌기준 0.03%에 크게 못 미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판결 결과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01%로 산정했습니다. 이는 처벌기준인 0.03%에 미달하는 수치여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전과가 생기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단속 수치가 높게 나왔더라도 음주, 운전, 단속 시점 사이의 간격에 따라 운전 당시의 농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단속 수치만 보고 결과를 단정하기보다 법리 검토를 먼저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 지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받았다면, 사건은 보통 관할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수원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단속 수치가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니므로, 음주를 시작한 시각과 운전한 시각, 단속된 시각을 가능한 한 정확히 기억하고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수사 초기에 이 시간 흐름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쟁점이 달라질 수 있으니, 조사를 받기 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위드마크 공식이란 무엇인가요?

A. 마신 술의 양, 체중, 시간 경과 등을 이용해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계산 방식입니다. 단속 시점과 운전 시점이 다를 때 운전 당시의 농도를 따져 보는 데 쓰입니다. 다만 어떤 자료를 기초로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사안마다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Q. 단속 때 측정된 수치가 기준보다 높으면 무조건 처벌되나요?

A. 처벌 여부는 단속 때 수치만이 아니라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 이상이었는지를 기준으로 따지게 됩니다. 음주 시점, 운전 시점, 측정 시점 사이의 간격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불송치 결정이 나면 운전면허 문제도 함께 해결되나요?

A. 불송치는 형사 절차에서 기소되지 않는다는 결정입니다. 운전면허에 관한 행정처분은 별도의 절차로 다루어질 수 있으므로, 불송치 이후에도 면허 관련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따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