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 0.154% 음주운전,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사건 개요

처음 상담을 받으러 온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었습니다. 새벽 시간대에 약 20km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하다 적발되었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0.154%였기 때문입니다.

혐의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이었습니다. 이 수치는 면허취소 기준을 크게 웃도는 고농도입니다. 다행히 운전 중 사고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수치만 놓고 보면 무거운 처벌을 배제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재판 절차가 시작되어 의뢰인은 당황한 상태였습니다.

핵심은 처벌의 종류였습니다. 적용 조항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가 정한 범위 안에서 벌금형이 선택되는지, 징역형의 실형이 선택되는지에 따라 의뢰인의 일상이 크게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가 벌금형을 택할 수 있도록 양형 자료를 충실히 갖추는 일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꼼꼼히 검토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수치가 높더라도 교통사고나 인적·물적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그다음 운전한 구간과 당시 정황을 정리했습니다. 실제로 현실화된 위험이 크지 않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하는 자료였습니다. 수치의 높낮이와 실제 위험 발생 여부, 결과의 경중을 나누어 보여 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양형 사유도 함께 구성했습니다.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 이번 일을 계기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정상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는 근거를 하나씩 쌓아 가는 과정이었고, 재판부의 재량 판단에 유리한 사정이 구체적인 자료로 전달되도록 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을 적용하여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실형도 집행유예도 아닌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신체의 자유를 지킨 채 형사절차를 마무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고농도 음주운전은 수치가 높을수록 실형에 대한 불안이 커집니다. 그러나 사고 여부, 평소 생활 태도, 반성의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과 징역형 중 어느 쪽이 선택될지가 갈리는 사건일수록 초기 단계에서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에서 비슷한 음주운전 사건을 겪고 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일반적으로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수원지방공소청 관할로 다뤄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고 해서 처벌 수위가 수치만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유무, 전력, 반성 태도 같은 사정을 어떻게 정리해 제출하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차 초기에 사건의 쟁점을 점검해 두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으면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수치는 중요한 양형 요소이지만, 사고 발생 여부와 동종 전력, 반성의 정도 등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약식명령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약식명령은 서면으로 벌금 등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짧으므로 받은 즉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동종 전력이 없으면 처벌에 도움이 되나요?

A. 동종 전력이 없다는 사실은 재판부가 형을 정할 때 참작하는 유리한 사정 중 하나입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고, 사고 여부와 반성 태도 등 다른 사정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