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에 대마 재배·흡연, 집행유예로 마무리한 사례

사건 개요

상담실에서 의뢰인이 가장 먼저 꺼낸 걱정은 실형이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평범하게 이어오던 분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호기심에 자신의 주거지에 식물재배용 장비를 설치하고 대마초 몇 주를 직접 길렀습니다. 자란 대마초의 봉우리를 채취해 보관했고, 이를 흡연하기까지 했습니다. 단속이 있기 전에 스스로 재배를 그만두었지만, 재배·소지·흡연이 모두 범죄사실로 적용됐습니다.

세 가지 행위는 경합범으로 다뤄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실형이 아니라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느냐가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범행 동기와 재배를 멈춘 경위를 양형에 얼마나 반영시킬 수 있는지도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대마를 재배하게 된 경위를 처음부터 꼼꼼히 짚었습니다. 이 사건이 호기심에서 비롯된 일시적 일탈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정황을 따로 정리했습니다.

그다음으로 단속 전에 의뢰인이 스스로 재배를 중단했다는 사실을 부각했습니다. 범행이 되풀이되지 않았다는 점과 묶어서 법원에 설명했습니다. 처벌을 피하려는 변명이 아니라, 재범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사정으로 제시했습니다.

태도에 관한 부분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를 법정에서 성실히 전달했습니다.

변론의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죄질이 가볍다고 주장하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법원은 이 점을 받아들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택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보호관찰 1년과 약물치료강의 수강 40시간도 함께 명했습니다. 압수물은 몰수됐고 34,000원의 추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마약류 사건은 혐의가 무거울수록 실형 가능성이 커집니다. 다만 범행 동기, 중단 경위, 반성 태도를 차근차근 소명하면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되도록 일찍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양형 자료를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 지역에서 비슷한 마약류 사건을 겪고 있다면, 사건은 보통 수원지방공소청의 수사를 거쳐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재배, 소지, 투약처럼 행위가 여럿이면 각각의 사정을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스스로 그만둔 시점과 수사·재판 중의 태도 같은 양형 사정은 일찍 챙길수록 도움이 됩니다. 혼자 판단하기보다 사건 초기에 상담을 받아 대응 방향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행유예를 받으면 감옥에 가지 않나요?

A. 집행유예는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그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유예 기간을 무사히 넘기면 형의 선고 효력이 사라집니다. 다만 그 기간에 다시 중한 범죄를 저지르는 등 사유가 생기면 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Q. 집행유예에 보호관찰이나 수강 명령이 함께 붙기도 하나요?

A. 법원은 사안에 따라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 사건에서는 약물치료 관련 강의 수강이 함께 명해지기도 합니다. 어떤 조건이 붙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단속 전에 스스로 그만두었다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나요?

A. 스스로 그만두었다고 해서 이미 이루어진 범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범행 경위와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는 양형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 효과는 개별 사건의 전체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