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운전자의 음주 추돌, 벌금 700만원으로 마무리

사건 개요

의뢰인이 상담에서 가장 먼저 꺼낸 걱정은 벌금 액수보다 생계였습니다. 화물차를 운전해 생활을 꾸려 오신 분이라, 형사처벌이 일을 이어가는 데 어떤 영향을 줄지 불안해하셨습니다.

사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일어났습니다. 일시 정차 중이던 택시를 추돌했고, 택시 운전자와 승객 2명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약식기소되었습니다. 음주운전과 업무상과실치상이 함께 걸린 사안이어서 처벌 수위와 벌금액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사정이 양형에 얼마나 반영될지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의 사정을 충분히 듣고 사건을 어떤 방향으로 풀어갈지 함께 정했습니다. 생계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처벌의 무게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유리하게 볼 수 있는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56%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라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교적 경미한 수준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양형 자료로 만들어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사건이 약식절차로 처리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약식절차로 진행되면 공개 법정에서 정식 재판을 받는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정식 공판절차 없이 약식절차로 사건이 끝났고, 의뢰인은 구속이나 실형의 부담 없이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생계와 신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초기부터 혈중알코올농도와 피해 정도 같은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대응한 점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 지역에서 약식기소된 사건이라면 보통 수원지방법원에서 절차가 진행되고, 수사와 기소는 수원지방공소청이 맡습니다. 약식명령은 서면으로 이뤄져 내용을 놓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수사 단계부터 혈중알코올농도, 피해 정도 같은 양형 자료를 미리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가능한 한 빨리 변호사와 상의해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약식명령이란 무엇인가요?

A. 약식명령은 공개 법정에서 정식 재판을 열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법원이 벌금 등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서 주로 쓰입니다. 모든 사건이 약식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며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약식명령의 벌금이 과하다고 생각되면 다툴 수 있나요?

A.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짧으므로 서둘러 판단해야 합니다. 정식재판에서는 공개 법정에서 다시 심리를 받게 됩니다.

Q. 음주운전 사고의 벌금액은 무엇을 보고 정해지나요?

A. 혈중알코올농도, 사고의 경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과거 전력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같은 혐의라도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한 사정을 자료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