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권고결정 불이행 겪은 채권자, 압류·추심명령 결정

사건 개요

의뢰인이 상담 자리에서 가장 마음에 둔 것은 결정문이 있는데도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건물인도 관련 소송에서 상대방과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지만, 상대방이 결정에 따른 금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확정되어 집행력을 갖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상대방은 임의로 갚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법인이었고, 여러 금융기관에 예금 계좌를 두고 있을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집행으로 실제 회수에 나서기로 하고 절차를 맡겼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집행력 있는 화해권고결정 정본을 근거로 금융기관 예금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원금, 지연이자, 집행비용을 합한 청구금액을 정확히 산정해 여러 제3채무자(은행)에게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가진 화해권고결정 정본이 민사집행법상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에 해당하는지 확인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준비했습니다.

다음으로 청구금액을 계산했습니다. 원금 23,000,000원에 약정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더했고, 인지대와 송달료 등 집행비용까지 따로 산정했습니다. 그 결과 청구금액 전체를 24,762,361원으로 특정했습니다. 금액이 불분명하면 신청의 타당성을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항목별 산정 근거를 갖추는 데 힘을 두었습니다.

제3채무자는 한 곳으로 좁히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거래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6개 금융기관을 모두 지정했습니다. 신청 범위를 넓게 잡아 실제 추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이려는 판단이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신청을 전부 인용했습니다. 상대방의 6개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 합계 24,762,361원(원금 23,000,000원, 지연이자 1,663,561원, 집행비용 98,800원)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채권을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확보했습니다. 결정문만 쥐고 있던 상태에서 상대방의 예금을 직접 겨냥할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간 것입니다.

 

화해권고결정이나 판결을 받았어도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으면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가 필요합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에서 비슷한 상황이라면 사건의 관할에 따라 수원지방법원에서 집행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거래 금융기관이나 채권액을 미리 정리해 두면 신청을 준비하기가 한결 수월합니다. 집행권원은 있으나 변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신청 전에 청구금액과 집행 대상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화해권고결정도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A.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집행권원으로 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이행하지 않으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예금채권 압류와 추심명령은 어떻게 다른가요?

A. 압류명령은 채무자가 예금을 인출하거나 처분하지 못하게 묶는 것입니다. 추심명령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에 직접 지급을 청구해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보통 함께 신청합니다.

Q. 청구금액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A. 원금과 지연이자, 그리고 인지대·송달료 같은 집행비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결정이나 판결에서 정한 이율과 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산 근거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