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치상 혐의 운전자, 벌금 500만원으로 마무리

사건 개요

처음 상담 자리에서 의뢰인이 가장 걱정하신 것은 형사처벌이 어디까지 이어질지였습니다. 우회전 중이던 차량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내셨고, 수사가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피해자는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 골절 등 중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수사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진행되었습니다. 부상이 가볍지 않다는 점은 처분의 수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사고 장소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였습니다. 우회전 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가 먼저 따져야 할 문제였습니다. 그 위에서 어느 정도의 형이 적정한지도 정리해야 했습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운전자의 과실 정도를 함께 놓고 보는 양형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피해자의 상해가 어느 수준인지를 먼저 꼼꼼히 살폈습니다. 이어 의뢰인의 과실이 실제보다 무겁게 평가되지 않도록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해 수사기관에 소명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함께 챙긴 것은 정상관계 자료였습니다. 초범 여부와 평소 행실 등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볼 수 있는 사정을 모아 제출했습니다. 사건이 공판절차 없이 약식절차로 처리될 수 있는 바탕을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약식명령은 검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이 서면 심리로 벌금 등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정식 재판보다 빨리 끝나는 대신, 그 단계에 이르려면 수사 과정에서 쌓은 자료가 중요합니다. 이번 변호는 두 갈래였습니다. 사고 경위와 과실 정도를 구체적으로 소명해 불필요한 가중 요소를 막는 일, 그리고 정상관계 자료로 약식명령에 이를 기초를 닦는 일이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약식명령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구속이나 실형에 대한 불안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절차가 신속하게 끝났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횡단보도 사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초기 수사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소명하고 유리한 정상관계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에서 횡단보도 교통사고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공소청의 수사를 거쳐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사고 경위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사를 받기 전에 사고 상황과 유리한 사정을 차분히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향은 개별 사안을 살펴본 뒤에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횡단보도 사고는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해,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여부와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약식명령이란 어떤 절차인가요?

A. 검사가 정식 재판 대신 약식절차로 사건을 청구하면, 법원이 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로 벌금 등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비교적 빨리 끝나지만 벌금형이 선고되면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Q. 약식명령에 불만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짧으므로 명령서를 받으면 곧바로 내용을 확인하고 대응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