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공무원자격사칭 고소를 당해 불송치로 마무리한 사례

사건 개요

처음 상담을 받으러 온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사실관계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지내던 중 상대방이 횡령과 공무원자격사칭 혐의로 고소했고, 의뢰인은 하루아침에 경찰 조사를 받는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상황이 억울했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랐습니다. 다만 고소 사건은 수사기관이 증거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방향이 갈립니다. 억울하다는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다툼은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의뢰인의 행위가 횡령죄의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사를 충족하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공무원 자격을 사칭한 사실이 실제로 있었는지였습니다. 두 혐의 모두 증거로 범죄 성립이 입증되는지가 판단의 중심이었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먼저 고소 내용을 꼼꼼히 읽고, 혐의별로 어떤 요건이 문제 되는지 나누어 살폈습니다. 두 혐의는 성격이 달라 대응 방향도 따로 잡았습니다.

횡령 혐의에서는 의뢰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중심에 두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시했고, 의뢰인의 행위가 횡령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이끌어내는 데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공무원자격사칭 혐의에서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부터 따졌습니다. 관련 사실관계를 하나씩 확인한 끝에, 그런 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루어진 이 두 가지 소명이 이후 결정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판결 결과

수사기관은 횡령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공무원자격사칭 혐의는 범죄인정안됨으로 판단했습니다. 두 혐의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끝났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마무리되면서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고소를 당한 사람에게는 초기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 두는 일이 이후의 흐름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에서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 경찰 수사 후 송치되면 수원지방공소청에서 이어서 수사하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며,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불송치로 끝나는 사건도 있지만 송치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혐의별로 쟁점을 나누어 대응 방향을 세워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소를 당하면 반드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A. 고소 사건은 대개 피고소인 조사를 거쳐 수사가 진행됩니다.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듭 응하지 않을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조사 전에 진술할 내용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불송치 결정이 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난 것인가요?

A.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공소청에 보내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다만 고소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어 사건이 다시 공소청으로 넘어갈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가능성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횡령 혐의에서 불법영득의사는 왜 중요한가요?

A.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자기 것처럼 처분할 의사로 행동했을 때 성립합니다. 따라서 그런 의사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사 유무는 당시 상황과 객관적 자료를 종합해 판단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