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기소된 회사 과장, 집행유예로 마무리한 사례

사건 개요

상담을 시작할 때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실형이었습니다. 공소장에 적힌 혐의 금액이 3천만 원을 넘었고, 여러 건의 행위가 오랜 기간에 걸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회사 기술부 과장으로 전산장비와 사내 컴퓨터를 관리해 왔습니다. 회사 물품을 임의로 반출해 제3자에게 팔고, 회사 명의의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결국 업무상횡령과 업무상배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회사는 의뢰인이 퇴사한 뒤에야 문제를 알게 되었다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의뢰인은 대표자의 허락을 받아 처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툼은 크게 세 갈래였습니다. 첫째는 물품 처분에 대표자의 사전 허락이 있었는지, 곧 업무상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지였습니다. 둘째는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실제 회사 업무를 위한 지출이었는지,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인정되는지였습니다. 셋째는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집행유예를 받을 만한 양형 사유를 충분히 보여 줄 수 있는지였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방어를 두 갈래로 나누어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한쪽에서는 공소사실 자체를 다투는 무죄 주장을 이어 갔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에 대비해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양형 준비의 중심에는 피해 회복이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피해 회사를 위해 24,708,920원을 공탁하도록 도왔습니다. 의뢰인이 피해를 메우려고 실제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분명히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을 양형자료로 정리해 재판 과정에서 제출했습니다. 재판부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택할 수 있는 근거를 갖추도록 하려는 작업이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업무상횡령과 업무상배임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공탁을 통한 피해회복 노력과 초범이라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혐의 자체는 인정되었지만, 의뢰인은 실형 구금을 피하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무죄를 다투는 일과 양형을 준비하는 일을 따로 떼지 않고 함께 챙겨야 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횡령·배임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면 처음부터 실형 가능성과 피해 회복 방안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면 수사는 수원지방공소청, 재판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기소 전 단계인지 재판 단계인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와 시기가 달라지므로, 사건 초기에 변호인과 상의해 대응 방향을 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업무상횡령과 업무상배임은 어떻게 다른가요?

A. 업무상횡령은 업무상 맡아 보관하던 타인의 재물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 문제 됩니다. 업무상배임은 업무상 임무에 어긋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취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 문제 됩니다. 한 사건에서 두 혐의가 함께 적용되기도 합니다.

Q. 피해금을 공탁하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공탁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 다만 집행유예 여부는 범행 경위, 피해 규모, 전과 유무 등을 종합해 법원이 판단하므로 공탁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Q. 회사 대표의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하면 무죄가 되나요?

A. 허락이 있었다면 불법영득의사나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있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하지만 허락의 존재와 범위는 주장만으로 인정되지 않고,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을 통해 재판부가 판단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