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 추돌 피해자, 선소송에 반소로 150만원 받은 사례

사건 개요

주차장에 차를 세워 둔 상태에서 사고를 당했는데, 얼마 뒤 소송을 먼저 받은 쪽은 오히려 피해를 입은 의뢰인이었습니다. 처음 상담에서 가장 먼저 풀어야 했던 걱정은 사고를 당한 사람이 왜 소송의 상대방이 되었느냐는 점이었습니다.

사고는 상대방이 운전하던 차량이 후진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의뢰인 차량의 앞부분을 충격하면서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먼저 제기했습니다. 자신의 책임이 없음을 법원에서 확인받겠다는 취지였습니다.

다툼은 크게 두 갈래였습니다. 후진 중이던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는지, 그리고 과실이 인정된다면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얼마로 볼 것인지였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고 당시의 영상자료와 객관적 증거를 하나씩 검토했습니다. 살펴본 핵심은 상대방이 후진하면서 진행방향을 충분히 주시했는가였고, 자료를 통해 그 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짚어냈습니다.

이어 상대방이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에는 방어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해, 같은 사고를 두고 책임의 유무와 배상의 범위를 한 재판 안에서 함께 판단받도록 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 전후에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차분히 설명하는 데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후진 주시의무 위반 과실을 인정했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15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결과는 일부승소였습니다.

상대방이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는 15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서만 인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반소 청구는 150만 원 범위에서 인용되었습니다. 책임이 없다는 상대방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의뢰인이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차장이나 도로에서 후진 차량에 부딪혔는데 상대방이 먼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냈다면, 당황하기보다 사고 당시의 영상과 사진 같은 자료부터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원, 용인, 화성, 오산에서 생긴 사고라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상대방의 소송에 답변만 할지, 반소로 배상을 함께 청구할지는 사고 경위와 손해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류를 받은 때부터 답변 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먼저 냈는데 제가 따로 소송을 해야 하나요?

A. 소장을 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고, 배상을 받고자 한다면 같은 소송 안에서 반소를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반소를 내면 책임 여부와 배상액을 함께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사고 경위와 손해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주차장 안에서 난 후진 사고도 과실을 따지나요?

A. 주차장에서도 후진하는 운전자는 진행방향을 살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실제 과실 여부와 비율은 사고 장소의 상황, 차량의 움직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Q. 사고 영상이 없으면 소송에서 불리한가요?

A. 영상이 있으면 경위를 설명하기 쉽지만, 영상이 없다고 해서 곧바로 불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장 사진, 차량 파손 부위, 당사자와 목격자의 진술 등 다른 자료로도 사고 경위를 소명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