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56% 음주운전 회사원, 벌금 800만원에 마친 사례

사건 개요

처음 상담을 받으러 오셨을 때 의뢰인이 가장 걱정하신 것은 이번 사건이 직장생활과 살림에 어떤 타격을 줄지였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원으로, 신분상 불이익과 경제적 부담을 크게 염려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심야 시간대에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6%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셨습니다. 수치가 상당히 높아 형사처벌 자체를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툴 대상은 처벌 여부가 아니라 양형이었습니다. 높은 수치 때문에 가중처벌이 불가피한 가운데,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소명해 적정한 수준의 벌금형을 이끌어낼 수 있느냐가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 기록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수치가 높은 사안에서 처벌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변론의 초점을 양형에서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얻는 데 맞췄습니다.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는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소명했습니다. 하나는 운전 거리가 약 1km로 짧았다는 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사건 이후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의뢰인이 회사원으로서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 왔고 재범 우려가 낮다는 사실도 뒷받침 자료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법원이 양형을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 짧은 운전 거리와 반성 태도를 구체적 자료로 뒷받침하여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되도록 한 점
• 생활 환경과 낮은 재범 가능성을 소명하여 벌금 액수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데 기여한 점

판결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고,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를 감안하면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이었으나,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수치가 높아 처벌이 걱정되는 분이라면, 처벌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더라도 양형 자료를 일찍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 용인, 화성, 오산에서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셨다면 사건은 보통 수원지방공소청의 수사를 거쳐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약식명령으로 끝나는 사건도 있고 정식재판으로 이어지는 사건도 있어, 어느 쪽인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양형 자료의 준비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수 있으므로, 절차 초기에 상담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약식명령은 어떤 절차인가요?

A. 법정에 나가 공판을 받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법원이 벌금 등을 정하는 간이한 절차입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으면 벌금형은 어렵나요?

A. 수치는 양형에서 중요한 요소이지만 유일한 기준은 아닙니다. 운전 거리, 반성 태도, 생활 환경, 재범 가능성 같은 사정도 함께 고려되며,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양형에 도움이 되도록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A. 반성하는 태도와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직장 등 생활 환경을 보여 주는 자료를 갖추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절차 초기에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