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5% 음주운전 초범, 집행유예로 마무리한 사례

사건 개요

처음 상담을 받으러 오신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어 구금되는 일이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15%로 매우 높게 측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약 13km 구간을 직접 운전해 귀가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이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었지만, 수치가 높다는 사실만으로도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따져볼 부분은 하나로 모였습니다. 고도의 수치 때문에 법정형이 무겁게 적용될 수 있는 상황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느냐는 문제였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의 무게를 냉정하게 가늠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변론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첫 번째 축은 재판에 임하는 태도였습니다. 의뢰인이 혐의를 전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전달했습니다. 고도의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이 양형 판단에서 중요하게 읽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축은 전력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사실을 말로만 주장하지 않고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 이렇게 준비한 양형자료와 변론을 차례로 제출하며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작량감경과 집행유예 조항을 적용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여기에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데 그쳤습니다. 징역형이 정해지긴 했지만 그 집행은 2년 동안 미뤄진 것입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실형 구금을 피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더라도 반성의 태도와 전과 관계를 차근차근 소명하면 집행유예 같은 선처를 기대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른 시점부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 용인, 화성, 오산에서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검찰 단계는 수원지방공소청이 맡게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게 나왔다고 해서 처음부터 결과를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반성의 뜻과 전력 관계를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갖춰 두면 대응의 폭이 넓어집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놓고 일찍 상담을 받아 방향을 정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초범이면 음주운전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초범이라는 사정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되지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한 거리, 사고 여부, 반성하는 태도 등을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집행유예는 유죄 판결로 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그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유예 기간 중 준수사항을 어기거나 다른 범죄로 일정한 형이 확정되면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Q. 재판에 넘겨진 뒤에는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A. 일반적으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동종 전력의 유무 등을 보여 주는 양형자료를 준비합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변호사와 상의해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