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실형 받은 보이스피싱 수거책, 항소심 집행유예 사례

사건 개요

처음 상담을 받으러 오셨을 때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실제 수감이었습니다. 1심이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기 때문입니다.

혐의는 사기였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해 피해자 2명에게서 합계 3,1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사도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쌍방 항소 사건이 된 것입니다.

다툼의 중심은 서로 다른 두 시각을 어떻게 조율하느냐였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범행의 전모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가담한 초범이었습니다. 실제로 얻은 이익이 어느 정도인지, 피해 회복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가 양형에 얼마나 반영되는지도 중요하게 다투어졌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먼저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원인을 꼼꼼히 분석했습니다. 이어 항소심에서 의뢰인이 조직의 실체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가담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조직적 범행을 주도했거나 전모를 깊이 이해한 사람이 아니라, 단순 가담자였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의뢰인이 취득한 이익이 전체 피해액에 비해 크지 않다는 점은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피해 회복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1명과의 합의를 이끌어냈고, 나머지 피해자를 위해서는 500만 원을 공탁하도록 도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재범 위험이 낮고 개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판결 결과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면서도,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재범 위험이 낮다는 근거로 보았습니다. 범행의 전모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했다는 사정은 죄책을 낮추는 요소로, 취득한 이익이 피해액에 비해 크지 않다는 점은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되었습니다. 피해자 1명과의 합의, 나머지 피해자를 위한 500만 원 공탁도 판단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1심과 달리 의뢰인은 수감되지 않고 사회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에서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는 수원지방공소청, 재판 단계에서는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합의나 공탁 같은 피해 회복은 시간이 걸리므로 가담 경위와 실제 취득한 이익을 정리하는 일과 함께 일찍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1심 결과가 무겁게 나왔더라도 항소심에서 양형 자료를 보완할 여지가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도 사기죄로 처벌받나요?

A. 조직의 전체 범행을 몰랐더라도 피해자에게서 돈을 건네받는 역할을 했다면 사기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담 경위와 인식 정도, 실제 얻은 이익은 양형에서 따져볼 사정이 됩니다.

Q. 1심에서 실형이 나오면 항소심에서 달라질 수 있나요?

A. 항소심은 1심 판결 이후의 사정까지 함께 살펴 형을 다시 정합니다. 합의나 공탁 같은 피해 회복 노력, 초범 여부 등이 새로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며 어느 쪽으로든 보장할 수 없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되면 공탁도 의미가 있나요?

A. 합의가 어려운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의 하나로 공탁을 하기도 합니다. 공탁은 합의와 같은 효과를 내지는 않지만, 피해 회복 의지를 보여주는 사정으로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