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실형 받은 현금수거책, 항소심 집행유예로 마무리

사건 개요

처음 상담을 받던 자리에서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의 실형이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는 일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시작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 역할이었다는 이유로 기소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범행을 주도한 적도 없고 별다른 이득도 얻지 못했는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 점을 의뢰인은 안타까워했습니다.

항소심에서 다뤄야 할 문제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보이스피싱 범행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수거 역할을 했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가담 정도와 피해 회복 노력 등에 비추어 1심의 형이 적정한지입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1심 판결을 꼼꼼히 살핀 뒤,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형이 무겁다는 양형부당 주장에 무게를 두는 쪽으로 항소심 방향을 정했습니다.

항소심 준비는 다음 세 가지에 모였습니다.

• 의뢰인이 전체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말단의 역할을 맡았을 뿐이고, 범행으로 실질적인 이득을 얻지 못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항소심 진행 중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냈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피해자를 위해서는 500만 원을 형사공탁했습니다.
• 의뢰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해,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사정을 법원에 전달했습니다.

이렇게 모은 사정들을 하나씩 재판부에 제시하면서 1심의 양형이 과하다는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판결 결과

항소심 법원은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고 보아 원심의 징역 1년 실형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가담 정도, 피해 회복 노력, 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정이 함께 고려된 결과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을 받았더라도 항소심에서 양형 자료를 충실히 갖추면 결과가 달라질 여지가 있다는 점을 보여 준 사건입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 지역에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 사건으로 기소되었다면 1심은 보통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수사와 공소 유지는 수원지방공소청이 맡습니다.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고 일했더라도 범행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고 평가되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부터 가담 경위와 역할을 정리하고 피해 회복 방안을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심 결과가 아쉽더라도 항소심에서 다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빠르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면 무죄가 될 수 있나요?

A. 범행 가능성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가담했다고 인정되면, 정확한 내용까지 몰랐더라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국 당시 상황과 주고받은 연락 내용 등으로 인식 여부를 판단합니다. 사안마다 달라서 구체적인 경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Q.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면 항소심에서 형이 줄어들 수 있나요?

A. 항소심에서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함께 다툴 수 있고, 1심 이후 새로 생긴 사정도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공탁 같은 피해 회복 노력이 대표적입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방법이 없나요?

A.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공탁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탁을 하더라도 합의와 똑같이 평가되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으로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