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약정금 청구받은 조합, 전부 기각으로 끝낸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1억 원이라는 청구 금액이 조합 운영에 미칠 부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으로, 사업을 끌고 가는 동안 이미 적지 않은 부담을 안고 있었습니다. 거액의 추가 청구는 경영상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청구의 출발점은 조합이 설립되기 전에 설립준비위원장 명의로 작성된 약정서였습니다. 원고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선정 절차 등에서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건축심의 의결을 조건으로 한 약정금 1억 원을 의뢰인에게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약정서의 지급의무자가 자신이 아니라 별도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라고 보고 소송에 대응했습니다.

다툼은 크게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자가 의뢰인(설립준비위원회 내지 조합)인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였던 제3의 업체인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의뢰인이 약정서상 계약당사자 지위를 적법하게 승계했는지였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먼저 약정서의 문언부터 분석했습니다. 제2조, 제3조, 제4조가 서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종합해 읽으면, 청구된 약정금 잔액을 지급할 의무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된 제3의 업체에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업체가 업자 지위를 잃거나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 의뢰인이 직접 지급의무를 진다는 규정이 약정서에 없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두 번째로 다룬 것은 계약당사자 지위의 승계였습니다. 의뢰인이 설립준비위원회의 지위를 넘겨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고,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에 필요한 총회 의결 등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절차 없이는 승계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증인신문에서는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독자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진술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진술은 지급의무의 주체가 처음부터 의뢰인이 아니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문언 해석, 승계 절차, 증인 진술을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전부 승소 판결이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1억 원 상당의 지급의무를 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조합 운영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 청구가 남길 수 있었던 재정적 부담도 덜어냈습니다.

 

정비사업 조합이나 설립준비위원회가 약정금, 용역비 등을 청구받는 경우, 이 지역 사건이라면 수원지방법원에서 민사소송이 진행됩니다. 이런 분쟁에서는 약정서에 적힌 당사자와 책임 범위를 먼저 확인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조합 설립 전후에 체결된 계약이라면 조합이 그 지위를 넘겨받았는지, 총회 의결 같은 절차를 거쳤는지도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소장을 받으셨다면 답변서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계약서와 관련 자료를 갖추어 일찍 검토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합 설립 전에 설립준비위원장이 체결한 계약도 조합이 책임져야 하나요?

A. 설립 전에 맺은 계약이 곧바로 조합에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합이 계약상 지위를 넘겨받았는지, 그 과정에 필요한 의결 절차가 있었는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계약 내용과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약정서에 여러 당사자가 등장하면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어떻게 가리나요?

A. 약정서의 문언이 기본 기준이 됩니다. 각 조항이 지급의무자를 누구로 정했는지, 조건이 어떻게 설정되었는지를 조항 간 관계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필요하면 계약 체결 경위와 실제 업무 수행 방식에 관한 증거도 함께 검토합니다.

Q. 약정금 청구 소송을 받으면 가장 먼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소장을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므로 기한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약정서 원본, 주고받은 문서, 회의 자료 등 관련 자료를 모아 두면 쟁점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