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의 재범 음주운전,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사건 개요

상담에서 가장 무겁게 다뤄진 문제는 실형 가능성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었고, 과거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이전 약식명령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과거 사고후미조치죄로 처벌받은 전력까지 있었습니다. 불리한 조건이 한꺼번에 겹쳐 있어, 자칫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엄중한 국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상황에서 변호를 의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하나였습니다. 가중처벌 대상인 재범 음주운전에서 실형이 아닌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점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혐의 자체를 다투기보다 양형에서 참작받을 수 있는 사정을 정리하는 쪽에 힘을 실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두 가지를 중심으로 변론했습니다.

•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판시된 전력과 사고후미조치죄를 제외하면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해, 범죄전력이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변론은 재판부가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비교적 제한적인 범죄전력을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살펴보도록 하는 데 맞춰져 있었습니다. 불리한 전력을 감추지 않고 그 범위를 정확히 짚으면서, 그 밖에 참작할 사정이 무엇인지 차분히 설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범 음주운전이고 사고후미조치 전력까지 있는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실형은 면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반성하는 태도와 범죄전력의 범위를 명확히 소명한 것이 양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가능한 한 빨리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건이라면 수원지방공소청의 수사와 기소를 거쳐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재범이라면 앞선 처벌이 언제 확정되었는지, 그 뒤 얼마 만에 다시 적발되었는지가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의 내용과 시기를 정확히 확인하는 일이 첫걸음입니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부터 양형 자료를 준비해 두면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재범이면 반드시 실형을 받게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재범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 전력의 내용과 시기, 반성 태도 등을 종합해 형이 정해지므로 사안마다 결과가 다릅니다. 다만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초기부터 신중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예전 처벌 이후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점이 왜 중요한가요?

A. 음주운전 재범에는 앞선 처벌이 확정된 때로부터 일정 기간 안에 다시 적발되었는지에 따라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처벌의 종류와 확정 시점을 정확히 확인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Q. 재판에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은 어떻게 보여 드리나요?

A.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와 재발을 막기 위한 노력 등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어떤 자료가 도움이 되는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담당 변호사와 상의해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