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괴롭힘 당한 중학생, 조정으로 배상받은 사례

사건 개요

처음 상담에서 가장 큰 걱정거리는 얼굴 인중 부위에 영구적인 흉터가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그리고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인데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에 다니던 미성년 학생과 그 부모님이었습니다. 같은 학교 학생으로부터 약 2년간 괴롭힘을 당했고, 급식실에서 식판으로 가격당하고 폭행당하는 특수상해 피해까지 입었습니다. 식판의 음식물을 끼얹고 주먹과 발로 때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학생은 지속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피해는 사건 이후에도 이어졌습니다. 가해 학생 측이 오히려 의뢰인을 허위로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했고,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의뢰인의 연락처를 알아내려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뢰인 측은 가해 학생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다툼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책임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미성년 가해자의 부모에게 민법 제755조의 감독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그리고 지속적인 학교폭력과 특수상해로 생긴 치료비와 위자료를 어디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먼저 2년여에 걸친 피해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학교폭력대책회의 심의록, 상해진단서, 향후 진료비추정서를 모았고, 고소고발 통지서도 함께 갖췄습니다. 흉터가 영구적으로 남을 가능성과 치료비의 규모를 서류로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책임 구성은 가해 학생 본인과 부모를 나누어 접근했습니다. 학교폭력대책회의 심의록 등 학교 측 자료에는 가해 학생의 ADHD 증상과 약물 복용 사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를 근거로 가해 학생 본인의 책임능력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고, 그 사정을 알고도 주의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책임을 민법 제755조에 따라 주장했습니다. 책임능력 없는 가해자 본인에 대한 청구와 부모에 대한 청구를 분리하고 유사 판례를 제시해, 법원이 판단할 부분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2차 가해도 입증 대상이었습니다. 허위 신고, 소송 중 연락처를 알아내려 한 정황을 카카오톡 대화와 담임교사의 긴급문자 등으로 보여주며, 감독의무 위반이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되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손해액은 치료비 지출 내역과 앞으로 흉터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항목별로 나누어 산정해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주장과 증거를 갖춘 뒤 법원의 조정 절차에서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했습니다.

판결 결과

조정이 성립되어 피고들은 연대하여 의뢰인 측에 8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당초 청구취지에서 구한 금액에 근접한 수준입니다. 긴 소송을 끝까지 이어가지 않고도 실질적인 배상을 받았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치료비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현실적으로 보상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도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수원, 용인, 화성, 오산에서 학교폭력으로 자녀가 다쳐 손해배상을 고민하신다면, 민사 소송은 이 지역 사건이라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여도 부모를 상대로 한 청구가 가능한지는 가해 학생의 상태와 감독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의록, 진단서, 치료비 자료, 메시지 같은 증거는 시간이 지나면 흩어지기 쉬우니 일찍 모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자료를 들고 상담을 받으시면 청구 방향을 훨씬 빨리 잡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이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가해 학생에게 책임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면 본인 대신 감독의무자인 부모에게 민법 제755조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인정 여부는 가해 학생의 상태와 감독 상황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학교폭력 손해배상에서는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A. 상해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향후 진료비추정서처럼 피해와 비용을 보여주는 자료가 기본입니다. 학교폭력대책회의 심의록, 메시지 대화, 학교에서 온 연락 등 가해 사실과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도 도움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니 미리 모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소송 중에 조정으로 끝낼 수도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소송 진행 중에도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에 이를 수 있고, 조정이 성립되면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판결을 기다리는 것보다 빠르게 끝날 수 있지만, 조정에 응할지는 청구 내용과 증거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