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교제한 연인 상해 혐의, 합의로 기소유예 받은 사례

사건 개요

형사처벌을 받으면 앞으로의 생활에 어떤 불이익이 따를지가 의뢰인이 처음 상담에서 가장 걱정한 부분이었습니다. 약 2년간 교제한 연인과 차량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이별 통보를 받은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감정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상대방의 손가락을 비틀고 얼굴을 3회 때려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사건은 상해 혐의로 수사기관에 송치되어 형사입건으로 이어졌습니다.

피의자신문에서 의뢰인은 행위 자체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툴 지점은 유무죄가 아니라 처분의 수위였습니다. 상해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형사처벌의 예외적 조치인 기소유예를 받을 만한 사정을 얼마나 충분히 소명하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 의사, 전과 여부 같은 양형 사정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일이 관건이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행의 경위와 피해 정도, 피의자의 사정 등을 고려해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도 어떤 사정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보여주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릴 수 있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혐의 자체를 다투지 않기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되, 형사처벌까지 필요한 사안인지를 검찰에 설득하는 쪽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먼저 동종 전과가 전혀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준비해 제출했습니다. 이어 두 사람이 오랜 연인 사이였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다툼이 계획된 것이 아니라 우발적이고 순간적인 감정 표출에서 비롯됐다는 경위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사안의 경미성을 부각했습니다.

가장 힘을 쏟은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합의를 이끌었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 처벌불원 의사는 검찰이 기소유예 여부를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세 가지 소명은 서로 맞물려 있었습니다. 전과가 없다는 점, 우발적이었다는 경위, 피해자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가 함께 제출되면서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낮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습니다.

판결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정식으로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처분입니다.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있었던 사건이었지만, 의뢰인은 벌금형이나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교제 관계에서 생긴 다툼이라도 상해 혐의가 걸리면 초기 대응에 따라 처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진솔하게 합의하고 전과 관계 같은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내는 일이 이 사건에서 중요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형사 사건을 다뤄 본 변호사와 합의 및 소명 방향을 함께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 지역에서 비슷한 상해 사건이 접수되면, 수사와 처분 단계는 수원지방공소청에서, 기소되어 재판으로 넘어가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검찰 단계에서 처분이 정해지기 전에 합의와 소명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연락은 오해나 추가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므로, 직접 연락하기 전에 절차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소유예는 무죄와 같은 처분인가요?

A.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지만, 혐의가 없다는 판단과는 다릅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반드시 기소되지 않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을 판단할 때 중요하게 보는 사정이지만, 상해의 정도와 경위, 전과 여부 등을 함께 살펴 결정합니다. 사안마다 결과가 다르므로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Q. 연인 사이의 다툼에서 생긴 상해도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A. 네, 연인이나 가까운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라도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상해 혐의로 수사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범행 경위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은 처분과 양형에서 함께 고려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