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억 배상 청구받은 재건축조합, 항소심 승소 사례

사건 개요

조합이 처음 상담에서 마주한 걱정은 하나였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며 내린 계약 해제 결정이 약 2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로 돌아왔고, 1심에서는 상당한 금액의 배상 책임까지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재건축 사업 중 시공사와 맺은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한 조합이었습니다. 시공사는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내세워, 공사를 끝까지 수행했다면 얻었을 이행이익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도급인의 일방적 해제로 수급인이 입은 손해, 곧 장래 이행이익이 있는지와 그것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였습니다. 특히 감정이 해제 시점까지의 상황만 반영한 것이 적정한지, 아니면 실제로 이행할 수 있었을 시점까지의 물가와 비용 변동을 반영해야 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조합을 대리했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먼저 상대방 감정 결과의 기준 시점을 짚었습니다. 감정은 계약 해제 시점까지의 상황만을 바탕으로 이행이익을 계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장래 이행이익은 앞으로 공사를 실제로 수행했을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예상 착공 시점까지의 물가와 비용 변동을 반영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감정이 해제 통보 시점까지의 건설공사비지수만 반영하고 그 뒤의 변동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결함도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계약에서 물가변동의 기준으로 삼은 소비자물가지수가 건설공사비의 실제 상승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은 사실조회 회신 등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이어 예상 착공 시점을 기준으로 예상 매출액과 예상 비용을 다시 계산했습니다. 건설공사비지수의 급격한 상승을 반영하자 예상 비용이 예상 매출액을 수십억 원 초과하는 결과가 나왔고, 이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주장한 이행이익의 존재가 상당한 개연성을 가지고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결과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 중 시공사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조합은 약 23억 원에 달하던 배상 책임에서 벗어났고, 소송총비용도 시공사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감정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산정 방법과 기준 시점이 합리적인지 따져 본 점이 판단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계약서의 물가변동 조항이 업계 현실과 맞는지도 손해액 산정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시공사와의 계약 해제 문제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다면, 이 지역에서 제기된 사건의 경우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으면 청구 금액이 어떤 근거와 기준 시점으로 계산되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 결과나 계약서의 물가변동 조항은 일찍 검토할수록 대응 방향을 세우기 쉽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관련 서류를 갖추어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도급인이 계약을 해제하면 시공사는 앞으로 얻을 이익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A. 수급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장래 이행이익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은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이익이 인정되는지와 그 금액은 계약 내용과 공사비 변동 등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상대방이 제출한 감정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A. 감정의 기준 시점, 적용한 지수, 산정 방식이 타당한지 검토해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 같은 방법으로 객관적 자료를 보태 반박하기도 합니다. 어떤 방법이 맞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1심에서 배상 책임이 인정되면 항소심에서 다시 다툴 수 있나요?

A. 항소심에서는 1심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을 다시 심리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의 내용과 제출하는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항소 기간 안에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