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배상 소송 당한 재건축 추진위원장, 전부 승소 사례

사건 개요

상담 자리에서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5억 원이라는 배상 책임이 개인에게 지워질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중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습니다.

발단은 추진위원회가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추진위원회에 대한 확정채권을 가진 채권자였고, 추진위원회가 대여 업체에 갖는 대여금 채권을 압류·추심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채권압류 이후 대여금 한도를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줄이는 변경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이를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공모 불법행위로 보고, 의뢰인과 대여 업체 관계자를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사업을 운영하다 이루어진 계약 변경이 불법행위로 평가받은 셈이었습니다. 다투어야 할 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추진위원장이 주민총회의 위임 없이 단독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했는지, 다른 하나는 그 계약이 합리적 이유 없이 채권을 없애려는 목적으로 체결된 불법행위인지였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먼저 추진위원회 주민총회 의결 내용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추진위원장에게 위임된 '계약 체결'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분석한 결과, 자금 차입이라는 목적에 맞는 범위라면 금액을 변경할 권한도 포함된다고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재판부에 설명해, 변경계약이 위임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는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다음으로 시기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대여 업체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기 전에 이미 자금 사정 악화를 이유로 대여금 한도 감액을 알리는 공문을 보낸 상태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공문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변경계약은 압류 뒤에 급히 꾸며진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예정되어 있던 사업상 판단이라는 취지였습니다.

법리 면에서는 압류의 효력 범위를 짚었습니다. 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인 대여 업체는 오히려 추진위원회에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 지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대여를 할지, 어떤 조건으로 할지는 스스로 정할 수 있고, 압류가 계약 변경의 효력까지 묶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5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청구가 전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의뢰인은 거액의 배상 책임에서 벗어났습니다.

추진위원회나 조합 임원이 자금 조달 계약을 맺거나 바꾸는 과정에서 뜻밖의 배상 청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총회가 어디까지 위임했는지, 계약이 변경된 경위가 어떠했는지를 자료로 보여 주는 일이 중요합니다. 관련 증거를 일찍 확보해 두면 대응 방향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원, 용인, 화성, 오산 지역에서 재건축 추진위원회나 조합 임원으로 일하다 비슷한 손해배상 소송을 받았다면, 사건은 관할에 따라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므로 서류를 받은 직후부터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총회 의결서, 계약서, 계약 변경 전후에 오간 공문 등은 시간이 지나면 찾기 어려워질 수 있어 미리 모아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채권압류가 된 뒤에 계약 내용을 바꾸면 모두 불법행위가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변경이 이루어진 시점, 변경의 이유, 당사자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하며, 정당한 사업상 이유가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Q. 추진위원장이 총회 의결 없이 계약을 바꿀 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 총회 의결 내용과 운영규정 등을 살펴 위임된 권한이 어디까지인지를 따집니다. 의결에 적힌 문구와 계약의 목적을 함께 보기 때문에, 관련 문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Q. 손해배상 소장을 받으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므로 기한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와 함께 계약서, 총회 자료, 계약 변경 과정의 공문과 연락 기록을 정리해 두면 방어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