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거부 뒤 메시지 보낸 스토킹 혐의, 벌금형으로 마무리

사건 개요

처음 상담에서 가장 먼저 놓인 문제는 처벌을 받게 될지, 받는다면 어느 정도일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호감을 표현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분명하게 거부 의사를 전한 뒤에도 메시지를 이어 보냈고, 결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약 1년에 걸친 총 14회의 메시지 전송이었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넘기기에는 기간이 길고 횟수도 적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일로 받아들였고, 형사처벌을 앞둔 상황에서 법적 대응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툼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거부 의사를 확인한 뒤에도 이어진 연락이 같은 법에서 말하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형량을 어느 수준으로 정할 것인지였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충분히 상담하며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를 차례대로 확인했습니다. 사건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한 다음,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고, 이 점은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처리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형량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사정을 내세웠습니다. 하나는 의뢰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재범을 막기 위해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겠다는 의사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서 선처를 구하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과 치료프로그램 이수 의지를 소명한 부분은 벌금형의 수준을 정할 때 고려되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정식 재판으로 가지 않고 약식명령 절차로 신속하게 정리되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함께 명했습니다. 벌금 300만원은 비교적 낮은 수준의 처벌이었습니다.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의뢰인은 재판 절차에 따르는 부담을 덜고 사건을 빠르게 끝낼 수 있었습니다. 스토킹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초기 단계부터 사건의 경위를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잡는 일이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성하는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약식명령처럼 비교적 가벼운 절차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 지역에서 스토킹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 사건에 따라 관할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수원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약식명령이 청구되는 사건도 있고 정식 재판으로 가는 사건도 있어서, 절차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연락을 거부당한 이후의 메시지 횟수와 기간, 수사 단계에서의 태도, 범죄 전력 여부가 모두 중요하게 살펴지므로, 조사를 받기 전에 상황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일찍 법률 상담을 받아 앞으로의 절차와 준비할 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거부한 뒤 몇 번 연락하면 스토킹이 되나요?

A. 횟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접근이나 연락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따져 판단합니다. 거부 의사를 알고도 연락을 이어갔다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Q.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청구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불복 여부는 기간 안에 신중히 정하셔야 합니다.

Q. 반성문이나 치료프로그램 이수 의사가 처벌에 도움이 되나요?

A. 반성하는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다만 어느 정도 반영될지는 사안과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지며,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