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배우자 고소로 아동학대 기소, 전부 무죄를 받은 사례

사건 개요

처음 상담에서 의뢰인이 가장 마음에 걸려 한 것은 혐의 사실도 많고 피해아동들의 진술도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혐의는 배우자의 자녀들인 피해아동들에게 수년에 걸쳐 수차례 폭행과 폭언을 하며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했다는 내용이었고, 의뢰인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학대의 고의가 없었고 훈육 차원의 행위였다는 입장을 한결같이 유지했습니다. 고소는 전배우자와 관계가 나빠지는 가운데 제기된 것이었습니다.

재판의 중심에는 피해아동들의 진술과 관련 자료를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가 있었습니다. 고소에 이른 경위와 전배우자와의 극심한 갈등이 진술의 객관성에 영향을 주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부인해 왔다는 점에서 출발해, 사건을 전배우자와의 관계 악화라는 흐름 속에 놓고 다시 구성했습니다. 먼저 의뢰인과 전배우자 사이에 오랜 기간 이어진 민사·형사·가사 분쟁 내역을 정리해 법원에 냈습니다. 고소의 동기가 감정적 대립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을 재판부에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음은 피해아동들 진술이 만들어진 과정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전배우자와의 관계, 사건 당시의 심리상태, 고소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진술을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사가 낸 치료 기록과 피해아동이 쓴 글도 하나씩 따졌습니다. 시기와 내용상 학대와 직접 이어지지 않고, 당시의 우울 증상이 담긴 것에 그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낸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에서 인정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배우자와 의뢰인 사이의 민사·형사·가사 분쟁과 극심한 감정 대립이 고소 동기에 의문을 제기하는 근거가 된 점
• 피해아동들의 진술이 전배우자의 태도나 영향력으로 형성되었을 개연성이 높아 객관적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점
• 치료 기록 등 제출된 자료가 학대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우울 증상이 반영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된 점

판결 결과

법원은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될 상황에서 벗어났습니다.

가족 간 분쟁 속에서 나온 고소라면, 혐의를 부인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고소에 이른 배경과 진술이 만들어진 과정까지 따져 보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부분이 판단을 가른 대목이었습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된 사건이라면, 관할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수원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합니다. 가족 사이의 분쟁이 얽힌 사건은 고소 경위와 진술이 나온 과정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수사 단계에서 한 말과 낸 자료를 일관되게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상황마다 쟁점이 다르므로 사건 전체의 흐름을 놓고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훈육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면 아동학대가 아니게 되나요?

A. 훈육이라는 이유만으로 학대 여부가 가려지지 않습니다. 행위의 방법과 정도, 반복성, 아동에게 미친 영향 등을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아동의 진술은 법원에서 어떻게 평가하나요?

A.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지, 진술이 나오게 된 경위와 주변 사람의 영향은 없었는지, 다른 증거와 맞는지를 종합해 신빙성을 따집니다. 진술이 있다고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신빙성은 개별 사건의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이혼 등 가족 갈등 중에 고소를 당했다면 어떤 점을 살펴야 하나요?

A. 고소에 이른 시점과 경위, 그 전후의 분쟁 내역, 진술이 처음 나온 상황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제출된 증거 전체를 보고 판단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