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글로 약식기소된 초범, 벌금 100만원으로 마무리

사건 개요

처음 상담에서 의뢰인이 가장 마음에 두신 것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글 한 편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소개팅 어플로 만난 상대방과 교제를 이어가던 중 연락이 끊기자 섭섭함과 억울함을 느끼셨습니다. 그 마음을 커뮤니티 게시판에 교제 경험으로 적어 올린 것이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글에는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의뢰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되셨습니다. 수사기관은 게시글이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고 약식기소하였습니다.

다툴 지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이 글이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양형에서 의뢰인의 반성 정도와 피해 회복 노력이 어떻게 반영되는지였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사건 경위와 의뢰인이 놓인 상황을 먼저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다음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수사 과정에서 성실히 협조했다는 점을 소명하여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에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고 비슷한 행위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뜻이 분명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섭섭한 감정에서 비롯된 글이었더라도, 이후의 태도는 달랐다는 점을 보여 드리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약식명령은 법정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로 벌금 등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이러한 조력을 거쳐 사건은 정식 공판절차로 넘어가지 않고 약식명령 단계에서 정리되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약식명령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정식 공판 없이 비교적 신속하게 마무리되어, 의뢰인은 형사처벌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게시글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과 수사 협조 태도가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맞서기보다 차분하게 사정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 지역에서 온라인 게시글 때문에 명예훼손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경찰 등에서 수사한 뒤 수원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하는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약식기소는 법정에 나가지 않고 서면으로 벌금 여부가 정해지는 절차이지만, 처벌 기록이 남을 수 있어 가볍게 넘길 일은 아닙니다. 글의 내용과 게시 경위, 이후의 태도를 일찍 정리해 두면 소명에 도움이 됩니다. 입건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글을 지우거나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기 전에 먼저 법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실을 적었는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A.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목적과 표현 방식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글의 내용과 게시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이름을 쓰지 않았다면 괜찮은가요?

A. 실명이 없어도 글의 내용으로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담겼는지가 따져집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Q.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불복할 수 있나요?

A. 약식명령에 불服이 있으면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짧아서 약식명령서를 받으면 바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식재판에서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