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국제계약분쟁 변호사

계약 분쟁에 적용할 실체적 법률을 ‘준거법’이라고 합니다. 국제계약에서는 당사자들이 계약서에 “이 계약에는 대한민국 법률이 적용된다”는 식으로 준거법을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준거법 조항이 없으면 국제사법 원칙에 따라 법원이 판단합니다. 준거법에 따라 계약 해석 기준, 손해배상 범위, 소멸시효가 모두 달라지므로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분쟁 발생 시 어느 국가·어느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할지 미리 정해두는 조항입니다. 관할합의 조항이 없으면 민사소송법·국제사법에 따라 관할 법원이 결정됩니다. 상대방이 외국에 있는 경우, 국내 법원의 판결을 외국에서 집행하기 위해서는 ‘외국 판결 승인·집행’ 절차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국제거래 계약서에는 법원 소송 대신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는 조항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재는 ICC, KCAB(대한상사중재원) 등 중재기관을 통해 진행되며, 뉴욕협약에 따라 166개 체약국에서 중재판정의 집행이 가능합니다. 중재합의가 있음에도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소송이 각하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의 분쟁해결 조항을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위약금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그 금액이 실제 손해에 비해 현저히 과다한 경우 법원에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 실제 손해액과 위약금의 비율, 계약 위반의 경중, 당사자의 귀책 정도를 종합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채권자(청구인)도 손해 발생에 일부 기여한 경우, 과실상계를 통해 배상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채무자가 지출을 면한 비용이 있다면 손익상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이어지는 국제소송은 비용·시간 부담이 큽니다. KCAB(대한상사중재원) 조정, ICC 조정 등 국제 조정 절차를 활용하거나, 변호사를 통한 대리 협상으로 조기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합의서 작성 시 준거법·집행 가능성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외국에서 받은 판결 또는 중재판정을 국내에서 집행하려 할 때, 공서양속 위반, 적법한 송달 여부, 상호보증 요건 미충족 등을 이유로 집행 불허를 다툴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17조, 민사집행법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