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공중위생관리법 변호사 — 핵심 쟁점과 감형 전략

• 단속 당시 위반 사실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단속 공무원의 현장 조사 절차가 적법했는지 검토합니다 (입회 여부, 조사서 서명 경위 등).
• 위반 내용이 처분 기준상 해당 처분 단계에 부합하는지 확인합니다.
• 동일 위반에 대한 중복 처분이나 처분 권한 없는 기관의 처분인지 검토합니다.

• 위반 기간이 짧거나 위반 행위가 경미한 점을 구체적 자료로 소명합니다.
• 시정 조치를 즉시 완료한 사실(시설 개선, 위생 교육 이수 등)을 입증합니다.
• 생계 유지 목적의 1인 영업자 또는 장기 영업 실적 등 사정을 주장합니다.
• 종업원의 행위로 인한 경우, 영업주가 관리·감독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주장합니다.
• 처분이 비례의 원칙(과잉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법리를 구성합니다.

• 면허취소 처분은 영업 자체를 영구 중단시킬 수 있어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 면허취소 사유가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정확히 해당하는지 엄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 행정심판 단계에서 집행정지와 함께 취소를 구하면 면허를 유지한 상태로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반 사실에 따라 수원남부경찰서·수원중부경찰서 등 관할 경찰서에서 형사 수사가 개시되고,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후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행정 불복과 형사 대응을 동시에 준비해야 상호 충돌하지 않는 일관된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처분 확정 전 청문 기회가 주어지는 경우, 이 단계에서 효과적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처분 수위가 낮아지거나 처분 자체가 철회될 수 있습니다. 처분이 확정된 이후보다 훨씬 유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불복 절차 진행 중에도 영업정지처분이 그대로 집행되면 매출 손실이 발생합니다.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처분의 효력을 잠정 중단시킴으로써 영업을 유지하며 본안 다툼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위반 행위의 경중에 비해 처분이 과중한 경우, 비례 원칙 위반 또는 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처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실관계 다툼과 달리 법리적 접근이 필요한 영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