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항소 받은 특수협박 초범, 집행유예 지킨 사례

사건 개요

처음 상담에서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항소심에서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제1심에서 특수협박 및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았는데,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있었습니다.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하고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한 상태였고,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항소심의 쟁점은 하나였습니다.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는지, 곧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이 타당한지였습니다.

변론 과정

검사 항소에 대한 대응은 제1심에서 이미 반영된 양형조건을 다시 정리하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조건들을 항소심 재판부가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돈해 제시했습니다.

합의 부분은 합의서를 항소심 법원에도 다시 제출하는 방식으로 다뤘습니다.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항소심 단계에서도 확인되도록 해, 제1심 양형이 적정했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이어 개별 사정을 종합해 제1심의 형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변론에서 강조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
•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사정
•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후 정황

항소심 법원은 검사가 내세운 양형부당 사유가 제1심에서 이미 충분히 고려된 것이고 새로운 사정변경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결과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고, 제1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나 집행유예 상태를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사건에서는 제1심이 인정한 유리한 사정을 항소심에서도 구체적인 자료로 다시 확인시키는 일이 중요합니다. 합의서와 범죄전력 여부처럼 근거가 되는 자료를 미리 체계적으로 준비해 두면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수원, 용인, 화성, 오산에서 같은 유형의 형사 사건을 겪고 계시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법원과 수원지방공소청에서 진행됩니다. 검사가 항소하면 형이 달라질 수 있어 항소장이 접수된 직후부터 준비 방향을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합의서나 양형 자료는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대응은 자료를 보고 상담받아 정하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하면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나요?

A. 검사의 항소가 받아들여지면 항소심이 형을 다시 정할 수 있어 제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법적으로 열려 있습니다. 다만 받아들여질지는 제1심에서 고려된 사정과 새로 생긴 사정 등에 따라 사건마다 다릅니다.

Q. 제1심에서 낸 합의서를 항소심에서 다시 내야 하나요?

A. 제1심에 제출한 자료가 있더라도 항소심에서 다시 제출해 현재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 이후 달라진 사정이 있는지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형이 집행되지 않는 건가요?

A. 집행유예는 유죄를 선고하되 정해진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유예 기간을 실효나 취소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지만, 기간 중 지켜야 할 조건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