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 위조로 재판받은 의뢰인, 집행유예로 마무리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이 상담에서 가장 걱정한 것은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었습니다. 혐의는 공문서인 약식명령문을 위조하여 행사하려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이 작성한 문서에 손을 댄 일이라 죄질을 가볍게 보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발단은 이전에 받은 약식명령문의 죄명이 주변에 알려지는 것을 꺼린 일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에게 문서의 죄명과 내용을 바꿔 달라고 부탁하는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그 결과 공모하여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행 사실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심은 어떤 양형이 적절한가에 놓였습니다.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가능하도록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충분히 보여 주는 것이 과제였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왜 그런 선택에 이르렀는지, 당시 얼마나 절박했는지를 법원에 차분히 설명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잘못을 가리려는 변명이 아니라 경위를 이해시키기 위한 설명이었습니다.

이어서 의뢰인의 태도를 부각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부터 공판 단계까지 범행 일체를 솔직하게 인정했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점이 양형에서 유리하게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력 문제도 짚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벌금형을 넘어서는 범죄전력이 없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한 번의 잘못 때문에 삶을 크게 좌우할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실형을 피했기 때문에 의뢰인은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문서위조처럼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는 범죄도 반성하는 태도와 범죄전력 같은 사정을 체계적으로 소명하면 실형을 피할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유리한 사정을 준비해 법원에 전달하시길 권합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에서 공문서위조 같은 형사 사건을 겪고 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공소청의 처분을 거쳐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기소 여부와 형량이 정해지는 과정에서 어떤 사정을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가 이후 재판에도 영향을 주므로, 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해 대응 방향을 잡아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문서위조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나요?

A. 초범이라고 해서 실형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공문서는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커서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범행 경위, 반성 태도, 전력 등을 종합해 양형이 정해집니다.

Q. 집행유예는 어떤 의미인가요?

A.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그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유예 기간 동안 특별한 문제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Q. 범행을 인정하면 재판에서 불리하지 않나요?

A.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고 양형이 쟁점인 사건에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는 사건마다 달라서, 인정 여부를 정하기 전에 변호사와 먼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