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소음에 격분한 초범, 벌금 100만원으로 마무리

사건 개요

처음 상담을 받으러 오신 날,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형사입건에 큰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평소 범죄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오신 분이어서, 수사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낯설고 무겁게 다가온 듯했습니다.

발단은 윗집의 인테리어 공사 소음이었습니다. 소음 때문에 평온한 생활을 방해받는다고 느끼며 스트레스가 쌓였고, 의뢰인은 결국 격한 감정을 참지 못했습니다. 커터칼을 든 채 상대방을 향해 위협적인 말을 했고, 그 과정에서 현관문이 손괴되는 결과까지 이어졌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였습니다. 커터칼을 지닌 상태에서 협박과 재물손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두 죄의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전과가 없는 초범에게 어느 정도의 양형이 적용될지도 의뢰인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가 먼저 한 일은 사건의 성격을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의 행동은 미리 계획했거나 반복해 온 것이 아니라, 공사 소음으로 쌓인 분노가 순간적으로 터져 나온 우발적 행동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계획성이 없었다는 점을 짚어 죄질이 무겁지 않다는 취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다음은 양형 자료를 갖추는 일이었습니다. 의뢰인이 평소 성실하게 생활해 왔다는 사정과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사실을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의뢰인의 진술도 함께 전달해 선처를 구했습니다.

변호의 중심은 다음 두 가지였습니다.

• 범행의 우발성과 계획성 부재를 소명하여 죄질이 무겁지 않음을 강조한 점
• 초범이라는 점과 반성하는 태도를 양형자료로 제출하여 선처를 구한 점

판결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습니다. 구속이나 실형은 없었고,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의뢰인은 일상생활과 생업을 그대로 이어가실 수 있었습니다. 이웃 간 분쟁이나 순간적인 감정 폭발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초기 단계부터 범행의 경위와 정상을 차분히 정리해 소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태도가 분명하다면 이를 양형자료로 활용해 처벌 수위를 낮출 가능성을 살필 수 있습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에서 이웃 간 다툼으로 특수협박이나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수원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하는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사안에 따라 정식 재판 없이 서면으로 벌금을 정하는 약식절차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어느 단계에서든 사건의 경위와 본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빠짐없이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입건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진술을 하기 전에 먼저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특수협박이나 특수재물손괴에서 '특수'는 무슨 뜻인가요?

A.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협박하거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 일반 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칼처럼 사람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물건을 들고 있었다면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성립 여부는 당시 상황에 따라 판단됩니다.

Q.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짧으므로 송달 사실을 알게 되면 바로 내용을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정식재판에서는 공개 법정에서 다시 심리가 이루어집니다.

Q. 초범이면 벌금형으로 끝나나요?

A. 초범이라는 점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되는 사정이지만,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반성의 태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이 함께 살펴집니다. 사건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정에 맞춘 준비가 필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