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끝난 뒤 스토킹 신고, 혐의없음 불송치로 끝낸 사례

사건 개요

처음 상담에서 가장 무겁게 다가온 걱정은 신고서에 적힌 접촉 횟수였습니다. 약 2년 동안 함께 생활한 상대방과 헤어진 뒤 약 2주 사이에 주거지 방문과 전화, 문자메시지 등 접촉이 약 40회 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신고에 따르면 상대방이 결별 의사를 밝힌 뒤에도 의뢰인이 집을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고 전화와 문자로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상대방은 이 행동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래 함께 지낸 사이였다고 해서 헤어진 뒤의 접촉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뒤에는 같은 행동도 법적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락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지, 정당한 이유가 없었는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였는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었는지가 증거로 확인되어야 했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신고된 횟수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문제 된 행동을 행위별로 나누어 보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두 사람의 기존 관계와 결별 과정, 방문과 연락에 이르게 된 경위, 각 접촉의 시점과 방식, 내용을 따로 살폈습니다. 오랜 동거라는 배경은 연락 경위를 이해하는 자료일 수는 있어도, 상대방이 거부한 이후의 접촉까지 정당화하지는 못한다는 점도 전제로 두었습니다.

의뢰인에게 불리해 보인 부분은 결별 의사가 전달된 뒤에도 방문과 연락이 이어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만 신고인이 불안을 호소했다는 사정과 스토킹범죄가 증명됐다는 판단은 별개입니다. 여러 번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낸 흔적이 있더라도 실제로 도달했는지, 대화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일방적인 연락이 계속됐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서의 전체 횟수가 그대로 범죄의 횟수가 되는지도 따져볼 대목이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설명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어느 범위까지 있는지, 각 행동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를 중심으로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한지 살펴 달라는 취지로 대응했습니다.

판결 결과

경찰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연락과 방문이 여러 차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스토킹범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지 않았고, 의뢰인은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부담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결과는 기소유예와 다릅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이번 불송치는 경찰이 수사 결과만으로는 범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스토킹범죄는 전화나 문자를 몇 번 보냈다는 숫자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지, 정당한 이유가 없는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각각 증명해야 합니다. 경찰은 확보된 진술과 자료를 종합해 이 요건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에서 이별 뒤 연락 문제로 신고를 당했다면, 먼저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검찰 송치 이후에는 수원지방공소청에서, 기소되어 재판으로 이어지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신고 뒤에 해명하려고 상대방에게 다시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통화 내역과 메시지, 방문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고 조사 전에 대응 방향을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헤어진 뒤 연락을 여러 번 하면 곧바로 스토킹범죄가 되나요?

A. 연락 횟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지, 정당한 이유가 없는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뒤의 접근은 법적으로 문제 될 위험이 커집니다.

Q. 혐의없음 불송치와 기소유예는 어떻게 다른가요?

A.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하되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는 경찰이 범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사건을 공소청에 보내지 않는 결정입니다. 처분의 성격이 달라 이후 의미도 달라집니다.

Q. 신고를 당한 뒤 상대방에게 직접 해명해도 되나요?

A. 권하기 어렵습니다. 신고 이후 추가로 찾아가거나 반복해서 연락하면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해명이 필요하다면 조사 과정에서 정리된 자료와 함께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