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에게 보낸 카톡으로 고소당한 직장인, 혐의없음 불기소

사건 개요

의뢰인이 처음 상담에서 가장 크게 걱정한 것은 직장 동료에게 보낸 메시지 하나 때문에 형사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됐다는 점이었습니다. 평범하게 일하던 중에 닥친 고소여서 심리적 부담도 컸습니다.

발단은 직장 안에서 돌았던 쪽지였습니다. 상사(고소인)와 다른 직원 사이의 불륜 의혹이 담긴 쪽지가 동료들에게 단체로 유포됐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쪽지를 받은 다른 동료에게 카카오톡으로 개인적인 의견을 전했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이 메시지가 허위사실이고 자신을 비방할 목적으로 보낸 것이라며, 의뢰인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메시지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그리고 비방할 목적이나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미 퍼져 있던 쪽지에 대해 의견을 말한 행위를 공연성과 비방 목적을 갖춘 행위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그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를 처음부터 되짚었습니다. 의뢰인이 불륜 의혹을 스스로 꾸며낸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이는 것이 출발점이었습니다. 이미 직장 안에 돌던 쪽지, 그리고 동료들에게서 전해 들은 목격담과 전언을 믿을 만했던 구체적인 정황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냈습니다.

이어 참고인 진술에 무게를 뒀습니다. 의뢰인이 들은 정보의 출처와 내용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이 참고인들의 진술로 확인되도록 했습니다. 허위사실을 만들어 퍼뜨리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은 이 진술들로 뒷받침됐습니다.

메시지의 성격도 따로 짚었습니다. 문제된 카카오톡은 불특정 다수나 외부인에게 보낸 글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같은 쪽지를 받은 동료 한 사람에게 개인적인 의견을 말한 것에 그쳤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점을 강조해 비방할 목적이나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소명했습니다.

판결 결과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참고인 진술이 의뢰인의 설명과 맞아, 불륜 관계를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다는 점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또 메시지가 외부에 새로 퍼뜨린 것이 아니라 같은 내용의 쪽지를 받은 동료에게 의견을 표시한 것이라는 사실이 인정되어, 허위사실 적시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동료나 지인과 나눈 사적인 대화 때문에 고소를 당했다면 발언의 경위와 근거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소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참고인 진술까지 초기에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에서 직장 내 대화나 메신저 메시지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다면, 이 지역 사건은 통상 수원지방공소청에서 수사와 처분 절차가 진행됩니다. 재판으로 넘어가면 수원지방법원이 다룹니다. 조사 전에 메시지를 보낸 경위와 근거가 될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면, 조사에서 설명할 때 도움이 됩니다. 고소 사실을 알게 된 초기에 사건의 쟁점을 점검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A.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문제될 수 있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더 무겁게 다뤄집니다. 다만 허위사실이라는 점과 이를 알고 있었는지,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는 사건마다 따로 판단합니다.

Q. 메신저로 한 사람에게만 보낸 메시지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A.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한 사람에게만 보낸 메시지라도 상대방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이 함께 살펴집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문제된 메시지가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오갔는지 경위를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발언의 근거가 된 자료나 이를 아는 사람이 있다면 함께 파악해 두면 좋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이런 내용을 점검해 두면 설명에 도움이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