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전력 있는 성적목적 침입 피고인, 집행유예 선처 사례

사건 개요

처음 상담 자리에서 의뢰인과 가족이 가장 걱정한 것은 실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태권도 학원 안에서 아동들이 이용하는 여자 화장실에 성적 목적으로 침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같은 종류의 행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가중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고, 의뢰인과 가족은 깊은 불안감 속에 도움을 구했습니다.

다툼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동종 전력과 재범이라는 불리한 정황에도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에서 소명했습니다. 전력은 지울 수 없는 사실이었기에,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를 보여 주는 자료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의뢰인이 정신과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웃 주민들의 선처 탄원서도 확보해 법원에 냈습니다. 치료 자료는 재범 방지 의지를, 탄원서는 평소 성행과 생활 환경이 위험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범행의 정도에 관해서는 휴대전화 분석 결과를 활용했습니다. 화장실 내부를 촬영한 사진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짚어, 실행 정도가 제한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에 대해서는 명령이 확정될 경우 의뢰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매우 크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반성하는 태도, 치료를 통한 재범 방지 의지, 주민들의 탄원, 촬영 사진이 없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유리한 요소로 다루어졌습니다. 면제 주장은 의뢰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방 효과를 함께 따져 보도록 하는 데 쓰였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2년간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함께 명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과 신상공개라는 가장 두려워하던 결과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거나 재판 중 재범이 문제 되는 사건이라도, 반성의 태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자료로 차근차근 보여 주는 일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혐의로 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초기부터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 지역에서 이와 비슷한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에 따라 수원지방공소청의 수사를 거쳐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재판 단계에 이르면 형량뿐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여부도 함께 다투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성의 진정성과 재범 방지 노력은 말보다 자료로 전달될 때 판단에 반영되기 쉽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부터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점검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동종 전력이 있으면 집행유예는 어렵나요?

A. 전력이 있으면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집행유예 여부는 반성 정도, 재범 방지 노력, 범행의 경위와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Q.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항상 내려지나요?

A. 성범죄 유죄 판결에서는 원칙적으로 명령이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범죄 예방 효과 등을 따져 예외적으로 면제될 수 있어, 이 부분을 재판에서 따로 다투게 됩니다.

Q. 재판에서 양형자료로는 어떤 것을 준비하나요?

A. 반성문, 치료나 상담을 받고 있다는 자료, 주변 사람들의 탄원서 등이 흔히 쓰입니다. 어떤 자료가 효과적인지는 사건 내용에 따라 다르므로 담당 변호사와 상의해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