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맞고 맞대응해 기소, 벌금 30만 원으로 끝난 사례

사건 개요

처음 상담 자리에서 의뢰인이 가장 마음에 걸려 한 것은, 먼저 맞은 사람이 피고인이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카페에서 상대방에게 뺨을 맞고 머리로 들이받히는 등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맞서다가 폭행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공격을 시작했는데도 의뢰인의 대응 행위 역시 폭행죄로 판단되어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를 주장해 억울함을 풀고자 했습니다.

다툼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선제 폭행에 맞선 행위가 폭행죄의 구성요건인 불법한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둘째,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였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사건 당시 CCTV 영상을 꼼꼼히 분석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이 별다른 이유 없이 먼저 의뢰인의 뺨을 때리고 머리로 들이받는 등 가해행위를 시작한 장면을 시간대별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를 객관적인 영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정당방위 주장은 재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담당 변호사는 방향을 양형으로 넓혔습니다. 의뢰인이 처음에는 상대방의 공격에 소극적으로만 맞섰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상대방의 가해행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비로소 대응하게 된 경위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점을 차분히 풀어낸 것입니다.

의뢰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사실도 빠뜨리지 않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으로 입증한 선제 폭행의 경위, 소극적 대응에서 시작된 사정, 초범이라는 사정이 서로 맞물리도록 변론을 구성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먼저 이유 없이 가해행위를 시작했고 의뢰인이 처음에는 소극적으로 대항했다는 경위를 유리한 정상으로 폭넓게 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법정형인 벌금 5만 원~500만 원 범위 안에서 벌금 3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정형의 하한에 가까운 가벼운 형입니다.

초범이라는 점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과 부담을 최소화한 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쌍방폭행 사건에서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구체적인 경위와 객관적 증거로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끌어내는 일이 형량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상대방의 선제 공격에 대응하다가 함께 폭행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는 드물지 않습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면 수사는 수원지방공소청, 재판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CCTV나 블랙박스처럼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는 영상을 먼저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상황과 대응 경위를 정리한 뒤 대응 방향을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먼저 맞았는데도 폭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시작했더라도 이에 대한 대응이 방어의 범위를 넘었다고 판단되면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제 폭행이 있었다는 사정은 위법성 판단이나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변론은 의미가 없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정당방위가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범행 경위, 대응 정도, 초범 여부 같은 사정은 양형에서 따로 평가됩니다. 사건마다 결과는 다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Q. 쌍방폭행에서 CCTV는 왜 중요한가요?

A. 당사자들의 진술이 엇갈릴 때 누가 먼저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아 가능한 한 빨리 확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