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혐의 부인한 자영업자, 벌금형으로 마무리

사건 개요

상담 자리에서 먼저 확인해야 했던 것은 징역형 가능성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가게를 운영하던 자영업자로, 인근 상인들인 피해자들에 대해 불륜 관계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습니다.

사건은 상인 공동체 안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공소사실은 여러 사람을 상대로 수차례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여럿이어서 발언마다 따로 따져 봐야 하는 구조였고, 그만큼 사건이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다투어진 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의뢰인이 실제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발언을 했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여러 사람에게 각각 이루어진 발언을 명예훼손 일죄로 볼지, 실체적 경합범으로 볼지입니다. 의뢰인은 그런 발언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변론 과정

의뢰인이 혐의를 다투겠다는 입장이었으므로, 담당 변호사는 이 입장을 재판에 그대로 옮기는 것에서 출발했습니다. 공소사실에 적힌 것과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밝혔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되게 나왔고, 혐의 자체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변론을 접지는 않았습니다.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주장을 유지하면서, 의뢰인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끝까지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처벌의 범위를 줄이는 쪽의 방어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법정에서 피고인의 진술과 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혀, 양형 판단에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제시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어, 의뢰인은 신체의 자유를 지키고 생업인 자영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혐의를 모두 벗지는 못했지만, 처벌의 종류를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정리한 것이 이 사건에서 얻은 의미였습니다. 지인이나 동료 사이에서 나온 말이 명예훼손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사건 초기부터 법리를 검토하고 변론 방향을 세워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수원, 용인, 화성, 오산에서 명예훼손 사건이 생기면 수원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수원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말다툼이나 소문 전달처럼 가볍게 여기던 일도 고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어떤 발언이 문제 되는지, 누구를 상대로 한 발언인지부터 정리해 두면 이후 대응이 수월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실을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A.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도 처벌 대상으로 봅니다. 허위사실이면 같은 조 제2항이 적용되어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발언의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여러 사람에게 한 발언은 죄가 하나인가요, 여러 개인가요?

A. 발언의 상대방과 횟수, 피해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일죄로 볼지 여러 개의 죄로 볼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판단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을 하나씩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Q. 혐의를 부인하면 형이 더 무거워지나요?

A. 혐의를 부인하는 것 자체는 피고인의 방어권입니다. 다만 증거와 증인 진술의 내용에 따라 유죄가 인정될 수 있고, 그 경우 양형에서 참작될 사정을 함께 준비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