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위증으로 기소된 초범, 집행유예로 실형 면한 사례

사건 개요

처음 상담을 받으러 온 의뢰인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실형을 선고받아 구금되는 일이었습니다. 무고와 위증 혐의가 함께 적용된 사건이어서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건은 지인과 다투다가 수영장에 빠진 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허위로 고소하고, 법정에서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후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점도 추가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다툼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허위 고소와 허위 증언에 따른 무고죄와 위증죄가 성립하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양형에 힘을 싣는 쪽으로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해 왔다는 점에서 출발했습니다. 인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가 재판부에 전해지도록 준비했습니다.

다음으로 위증의 영향을 짚었습니다. 의뢰인의 위증이 관련 폭행 사건의 재판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범행이 가져온 결과가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양형에서 살펴봐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재범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덜어야 했습니다. 의뢰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밝히고, 나이와 가족관계 등 생활환경을 함께 제시해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재판부에 낸 양형 자료의 중심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소명한 점
• 위증이 관련 재판의 실제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입증한 점
•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양형 자료로 제출한 점

판결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실형을 면한 결과입니다.

의뢰인은 구금되지 않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사회적 기반을 유지한 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는 점이 이 결과의 의미입니다.

허위 고소나 위증 혐의로 기소되어 범행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에도, 반성의 태도와 양형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는 일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사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과정이 먼저 필요합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 지역에서 비슷한 무고·위증 사건이 문제 된다면, 재판은 관할 법원인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기소 여부는 수원지방공소청이 판단하게 됩니다. 이런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한 진술이 이후 재판의 평가에도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부터 진술의 방향과 인정 범위를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기소된 뒤라면 반성의 내용과 양형 자료를 어떻게 준비할지 일찍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무고죄와 위증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A. 무고죄는 다른 사람이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거나 고소하는 경우에 문제 됩니다. 위증죄는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는 경우에 문제 됩니다. 한 사건에서 두 혐의가 함께 적용되기도 합니다.

Q. 혐의를 인정하면 집행유예를 받기 어려운가요?

A. 혐의를 인정한다고 해서 곧바로 실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반성의 태도, 범행이 미친 영향, 전과 여부, 생활환경 등을 함께 살펴 형을 정합니다. 어떤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며,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위증이나 무고를 뒤늦게 바로잡으면 처벌이 달라지나요?

A. 법에는 재판이나 징계가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감경이나 면제가 되는지는 법원이 개별 사건에서 판단합니다. 자백의 시기와 경위가 중요하므로 먼저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