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콕 다툼으로 기소된 폭행, 합의 끝에 공소기각된 사례

사건 개요

처음 상담을 받으러 온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이 일로 전과가 남을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리던 중 근처에 정차된 차량에 이른바 '문콕'을 하게 된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몸싸움으로 번졌고, 의뢰인은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순간적인 감정싸움에서 비롯된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형사재판에 넘겨진 이상 결과를 가볍게 볼 수는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재판이 어떻게 흘러갈지 몰라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눈여겨본 부분은 죄명이었습니다. 형법상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그래서 공소가 제기된 뒤라도 피해자에게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받아낼 수 있다면 길이 열릴 수 있었습니다. 합의를 성사시키는 일이 곧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사건을 맡은 뒤 먼저 공소사실인 폭행죄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공소기각이 가능한 유형인지부터 확인했습니다. 반의사불벌죄가 맞다는 점을 확인한 다음에는 대응의 방향을 피해자와의 합의 하나에 모았습니다.

이후 피해자 측과 꾸준히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경위에 대한 오해를 풀어 가며,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서로 신뢰를 쌓아 가는 과정을 곁에서 조력한 것입니다. 이미 공소가 제기된 뒤였지만, 이런 과정을 거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적은 합의서를 법원에 신속히 제출했습니다.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을 근거로 삼아, 합의서가 제출된 뒤 곧바로 재판부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서둘러 진행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상담 때부터 가장 걱정하던 전과에 대한 부담도 덜게 되었습니다.

우발적인 다툼으로 폭행 혐의를 받게 된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면 공소제기 이후에도 합의로 풀어 갈 여지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가능한 한 빨리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합의 전략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에서 폭행 사건으로 기소되었다면 재판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수사와 공소 유지는 수원지방공소청에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폭행죄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중요한 죄이므로, 먼저 내 사건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합의는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시도할 수 있지만, 시기가 늦어질수록 선택지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직접 연락하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차분히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폭행죄는 기소된 뒤에도 합의로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공소가 제기된 뒤에도 마찬가지로, 재판 중 합의서가 제출되면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합의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요?

A.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분명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합의 경위와 합의 내용도 함께 적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작성 방식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서 합의해도 되나요?

A. 직접 연락하면 감정이 다시 격해지거나 오해가 생길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부담을 주는 행동으로 비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정중하게 반성의 뜻을 전하고 합의를 진행하는 방법이 많이 활용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