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건설공사 시공, 항소했으나 벌금형이 유지된 사례

사건 개요

상담 자리에서 의뢰인이 가장 마음에 걸려 한 것은 1심이 선고한 벌금 1천만 원이었습니다. 경제적 형편에 비추어 감당하기 어렵고, 여러 사정에 견주어도 무겁다고 느껴 항소를 제기한 상태였습니다.

사건의 출발은 건설업등록을 하지 않은 채 상당한 규모의 공사를 시공했다는 혐의였습니다. 의뢰인은 건설산업기본법위반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 다툰 것은 형의 무게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1심의 벌금 1천만 원이 양형의 재량 범위를 벗어난 과중한 형벌인지 여부, 곧 양형 부당이었습니다.

변론 과정

항소심은 1심이 형을 정하면서 재량의 한계를 넘었는지를 다시 살펴보는 절차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양형 자료를 중심으로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의 경제적 형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정리해 법원에 제시하고 양형을 다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정들을 판결문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명시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건설업등록 없이 시공한 공사의 규모가 상당히 크다는 점과 건설업등록제도의 취지가 불리한 정상으로 더 무겁게 평가되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1심의 양형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형량을 줄인다는 목표는 이루지 못했지만,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입장과 정상이 법원에 충실히 전달되도록 마지막 단계까지 변론을 이어 갔습니다.

판결 결과

청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심의 양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이유였고, 벌금 1천만 원의 원심 형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감경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법원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명시적으로 인정했다는 사실은 판결에 남았습니다.

이 사건이 보여 주는 점은 분명합니다. 건설업 미등록 상태에서 공사를 하다 적발되면 공사 규모가 클수록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항소 전 단계부터 유리한 정상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변론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원, 용인, 화성, 오산에서 건설업 미등록 시공 등으로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를 받는다면, 기소 이후의 1심 재판은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소 업무는 수원지방공소청에서 진행됩니다. 형을 정할 때는 공사의 규모와 함께 반성 여부, 전력, 경제적 형편 같은 사정이 함께 살펴집니다. 이런 자료는 1심 단계에서부터 갖춰 두어야 항소심에서 다시 다투기가 수월합니다. 사건 초기에 변호인과 상의해 어떤 사정을 어떻게 제출할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건설업등록 없이 공사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건설산업기본법위반으로 기소되면 재판에서 벌금형 등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형은 공사의 규모, 전력, 반성 여부 등을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

Q. 1심 벌금이 무겁게 느껴지면 항소로 줄일 수 있나요?

A. 양형이 과하다고 보아 항소할 수는 있지만, 감경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항소심은 1심의 양형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는지를 살피므로, 유리한 정상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반성하고 전과가 없으면 형이 꼭 줄어드나요?

A. 반성하는 태도와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됩니다. 그러나 공사 규모나 제도의 취지 같은 불리한 사정이 더 크게 평가되면 형이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