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미수·상해 혐의 받은 의뢰인, 집행유예로 마무리한 사례

사건 개요

상담에서 가장 먼저 나온 걱정은 실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간 마사지 업소에서 안마사의 신체를 만지는 등의 행동을 제지받자 격분했고, 업주와 일행을 폭행하고 업소 안의 집기와 전기 설비 등을 부쉈습니다.

소란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격한 감정 상태에서 카운터 서랍 안 종이에 불을 붙이는 행동까지 이어졌고, 상해·특수재물손괴·업무방해에 더해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혐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가 겹친 만큼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방화의 고의, 그중에서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지였습니다. 의뢰인 측은 종이에 불을 붙인 사실은 인정하되 방화의 고의는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을 얼마나 반영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따져야 했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두 갈래로 대응했습니다. 한쪽에서는 방화의 고의 자체를 다투었고, 다른 쪽에서는 고의가 인정되더라도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양형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과 원만히 합의된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어 변론에서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하나씩 짚었습니다.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 행동이라는 점
• 방화로 인한 실질적 피해가 크지 않고 미수에 그쳤다는 점
•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 동종 전과가 없고,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으로 사회적 유대관계가 뒷받침된다는 점

피해 규모가 크지 않고 미수에 그쳤다는 사정을 부각해 양형기준상 감경영역이 적용되도록 한 것도 변론의 한 축이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방화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위 사정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폭넓게 반영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정형의 하한에 해당하는 형량이며,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일 못지않게 피해 회복, 합의, 반성을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일이 선고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 준 사건입니다. 여러 혐의가 결합돼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사건일수록 초기부터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에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관할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수원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폭행과 재물손괴, 불을 붙이는 행위가 한꺼번에 문제 되면 혐의별로 쟁점이 달라지므로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 노력은 시기가 늦어지면 어려워질 수 있어, 가능한 한 빨리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대응 방향을 세우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불이 크게 번지지 않았는데도 방화미수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방화의 고의가 인정되면 실제 피해가 크지 않거나 불이 번지지 않았더라도 미수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고의가 있었는지는 행동의 경위와 방법, 주변 상황 등을 종합해 법원이 판단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되는 중요한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집행유예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범행의 내용, 전과 유무, 반성의 정도 등이 함께 평가됩니다.

Q. 술에 취한 상태였다면 책임이 가벼워지나요?

A. 술에 취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당연히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인지 등은 사건에 따라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