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몰랐던 농업인의 동물보호법위반, 항소심 집행유예

사건 개요

상담에서 가장 먼저 나온 걱정은 원심이 선고한 벌금 100만 원이 의뢰인의 사정에 비해 무거운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농업에 종사해 오신 분이었고, 관련 법령을 충분히 알지 못한 채 문제가 된 행위에 이르렀습니다.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해 항소를 제기했고, 담당 변호사가 항소심 변호를 맡았습니다.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법령을 숙지하지 못했다는 점과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이 형을 정할 때 반영되어야 하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원심의 벌금형이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과중하다고 보고 항소심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법령의 내용을 충분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비난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어 의뢰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같은 일이 되풀이될 위험이 낮다는 취지였습니다. 아울러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하나씩 묶어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 범행의 동기와 경위
• 범행 후의 정황
• 의뢰인의 연령과 성행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정상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액은 원심과 같았지만, 집행이 유예되면서 형의 무게가 달라졌습니다.

벌금형이 확정되는 데 따른 전과 부담은 남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즉각적인 벌금 납부와 노역장 유치의 위험에서 벗어나 생업인 농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에서 발생한 동물보호법위반 사건이라면 기소와 공소유지는 수원지방공소청, 재판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1심 판결의 양형이 무겁게 느껴진다면 판결 선고 후 정해진 기간 안에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법령을 몰랐던 경위, 전력 유무, 범행 전후의 사정은 미리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항소 가능성과 방향은 구체적으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벌금형을 받았는데 항소하면 형이 더 무거워질 수도 있나요?

A.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는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됩니다(형사소송법 제368조). 다만 검사도 함께 항소한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Q. 벌금형에도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A. 형법 제62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여부는 범행의 경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법원이 판단합니다.

Q. 항소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항소는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58조). 기간이 지나면 항소할 수 없으므로 판결 선고 직후 빠르게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