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문제로 연락했다 스토킹 입건, 불송치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이 처음 상담에서 거듭 강조한 것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줄 뜻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2년간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이어 온 상대방과 헤어진 뒤, 자동차 보험금 문제로 연락하고 상대방의 주거지를 찾아갔습니다. 그 일로 스토킹범죄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피해를 주장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고, 혐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연락하고 방문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다만 보험금 문제를 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한 접촉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투어야 할 지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그 행위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졌는지, 다른 하나는 상대방이 실제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는지입니다.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결론을 가르는 핵심이었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먼저 두 사람 사이에 자동차 보험금 문제가 풀리지 않은 채 남아 있었는지부터 확인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연락과 방문이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촉이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다음으로 상대방의 실제 태도를 살폈습니다. 상대방은 스토킹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기간에도 의뢰인과 합의하에 만나 마지막 인사를 나눈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정황을 수사 과정에서 제시했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밥 좀 챙겨 먹어, 살 너무 많이 빠졌어" 같은 다정한 안부가 담겨 있어, 상대방의 주장과 실제 태도가 어긋난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자료들을 토대로 스토킹행위의 성립 요건인 '정당한 이유 없음'과 '불안감·공포심 유발'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판결 결과

경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연락의 목적과 상대방의 실제 반응을 보여 주는 자료가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관계가 끝난 뒤 금전 문제 등으로 접촉이 있었다면 그 경위를 뒷받침할 자료를 일찍 갖추는 일이 중요합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이 결과가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원, 용인, 화성, 오산에서 스토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먼저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사건이 송치되면 수원지방공소청에서 이어서 검토합니다.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지는 경우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연락 경위와 상대방의 반응을 보여 주는 대화 내용, 만남의 흔적 같은 자료를 정리해 두면 진술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느 단계든 혼자 판단하기보다 사실관계를 함께 점검할 사람이 있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연락하거나 찾아가면 무조건 스토킹으로 처벌되나요?

A.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졌는지,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행위였는지가 함께 따져집니다. 다만 거부 의사를 밝힌 뒤의 반복 연락은 위험이 크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Q. 헤어진 뒤 금전 문제 때문에 연락한 경우도 스토킹이 되나요?

A. 금전 정산 같은 현실적인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은 정당한 이유를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연락의 횟수, 방식,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목적을 보여 주는 자료와 연락 경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나요?

A.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공소청으로 보내지 않고 수사를 마무리하는 결정입니다. 다만 사건 상대방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있어 그 이후의 흐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정 이후의 절차는 통지서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