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및 폭행 사건에서 보호처분으로 선처받은 사례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상해 및 폭행으로 소년보호 재판에 회부된 피보호소년이, 법원의 보호처분을 통해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사건은 평범한 학생 생활을 하던 중 발생했습니다. 피보호소년은 동급생과의 사소한 갈등이 커지면서, 신체적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 학생은 상해를 입었고 사건은 경찰에 신고되었습니다. 피보호소년의 가족은 그로 인해 큰 걱정과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가족은 아들이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경우, 그의 미래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했고, 재판 과정에서 최대한 가벼운 처분을 원했습니다. 아이의 행동과 결과로 인해 가족의 마음은 무겁고,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건은 소년법원으로 넘어가게 되었고, 피보호소년은 상해와 폭행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변론 과정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수원 형사변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사건이 법원에 회부된 후, 수원 담당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활동을 통해 사건을 지원했습니다.

√ 피보호소년의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피해 학생의 진술 및 의학적 진단서 등 객관적 증거 자료를 종합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 추가적인 혐의가 있었으나, 수원 형사변호사가 정확한 소명과 증거를 제시하여 ‘강제추행’에 대한 비난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해당 혐의는 비행 사실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법원 및 심리 과정에서 피보호소년의 반성하는 태도, 재범 가능성, 보호자의 양육 의지 등을 강조하여, 사건이 중한 처분이 아닌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 사건의 전 과정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법적 쟁점 및 소년법의 특례, 절차적 권리 보장을 위한 다양한 법률적 자문과 방어 전략을 제공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이와 같은 노력으로 가정법원은 피보호소년에 대해 1호(보호자 감호 위탁) 및 2호(청소년상담복지센터 수강명령 20시간)의 보호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미성년자 상해 및 폭행 사건에서 비교적 경미한 처분으로, 피보호소년이 자칫 사회에서 격리되거나 중대한 불이익을 받는 것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강제추행 혐의가 무혐의로 인정된 점, 폭행 및 상해의 경위와 학생의 반성 태도, 보호자의 감독 의지가 긍정적으로 반영되어 중한 처분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