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빙 중 화상 사고 낸 종업원, 선고유예로 마무리한 사례

사건 개요

처음 상담을 받으러 온 의뢰인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이 일로 형사처벌을 받아 기록이 남는 것이었습니다. 음식점 종업원으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 오던 분이었습니다.

사고는 손님에게 뜨거운 음식을 서빙하던 중에 일어났습니다. 쟁반을 잘못 놓는 바람에 음식이 쏟아졌고, 상대방은 손목과 손 등에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툼의 지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업무상 주의의무를 어느 정도 어겼는지, 상대방과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사정이 양형에 반영되어 선고유예까지 가능한지였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이 사고가 고의가 아닌 과실로 생긴 일이라는 점,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사건 초기부터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입장이었기에, 자백과 반성의 태도가 재판 과정에서 일관되게 전해지도록 했습니다.

가장 힘을 쏟은 부분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상대방과 합의를 이끌어내 550만 원의 피해 보상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상대방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이 의사는 법원에 분명한 형태로 제출했습니다.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에 대해서는 업무 중 사고가 벌어진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그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반성, 피해 회복, 처벌불원 의사, 위반 정도를 하나로 엮어 선고유예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의견을 펼쳤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벌금 100만 원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피고인의 반성, 피해 회복, 처벌불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 판단이었고, 벌금형보다 유리한 결과였습니다.

선고유예로 의뢰인에게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생업을 이어 가는 데 실질적인 불이익 없이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수원, 용인, 화성, 오산에서 업무 중 사고로 상대방이 다쳐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수원경찰서 등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한 뒤 수원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하게 됩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사고 경위를 정리하는 일과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시도를 되도록 일찍 시작하는 편이 좋습니다. 합의 내용과 처벌불원 의사는 서면으로 남겨 두어야 재판에서 제대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절차 초기에 변호사와 상의해 대응 방향을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선고유예는 어떤 판결인가요?

A. 유죄는 인정하지만 형의 선고 자체를 일정 기간 미루는 판결입니다. 형법상 요건(형법 제59조)을 갖춰야 하고, 유예 기간을 무사히 넘기면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건마다 법원이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업무상과실치상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가 아니어서, 합의가 되어도 기소되거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중요하게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Q. 합의는 언제 시도하는 것이 좋은가요?

A. 재판 전 수사 단계든 재판 단계든 가능한 한 빨리 시도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힘든 상태일 수 있으니, 직접 연락하기보다 변호사를 통해 정중하게 의사를 전하는 편이 낫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