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우편물을 태운 초범,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사례

사건 개요

처음 상담을 받으러 오셨을 때 의뢰인께서 가장 걱정하신 것은 이번 일로 전과가 남지 않을까 하는 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던 분이라, 갑작스러운 형사 입건 자체가 큰 불안으로 다가왔습니다.

사건은 추운 날씨에 벌어졌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거리에 있던 의뢰인께서 바닥에 놓여 있던 우편물과 광고 명함 등을 모아 라이터로 불을 붙였습니다. 그 우편물 등을 더는 쓸 수 없게 되면서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따져야 할 핵심은 혐의가 성립하느냐보다, 범행 경위와 정상을 충분히 설명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느냐였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정을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번 일이 우발적이고 일시적인 일탈이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다음으로 당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만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고, 추위를 피하려는 충동적인 행동으로 불을 붙인 것이었습니다. 이 경위를 통해 범행의 고의성과 악성이 낮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피해 대상이 우편물과 광고 명함 등이어서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처벌의 필요성이 낮으니 굳이 기소까지 나아갈 일은 아니라는 판단을 검사가 내릴 수 있도록 설득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혐의 자체를 다투기보다 정상 소명에 방향을 맞춘 것은 쟁점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 우발적인 경위, 경미한 피해를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 전달했습니다.

판결 결과

검사는 피의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정상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전과가 남는 것을 막고 싶다는 처음의 바람대로,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실 수 있었습니다.

비슷하게 우발적으로 재물손괴 등의 혐의를 받게 된 경우에는 경위와 정상을 얼마나 충실히 소명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다만 결과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같은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와 상의해 대응 방향을 잡으시길 권합니다.

 

수원, 용인, 화성, 오산 지역에서 재물손괴 사건이 생기면 관할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수원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합니다. 술에 취해 순간적으로 벌인 일이라도 입건되면 절차는 똑같이 진행됩니다. 처음 조사를 받기 전에 당시 경위와 본인의 전력, 피해 정도를 차분히 정리해 두면 이후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기소유예는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어서 유죄 판결이 아니므로 전과(범죄경력)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를 받은 기록은 수사경력자료로 남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영향은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상담에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Q. 재물손괴는 물건을 부수지 않아도 성립하나요?

A. 재물손괴는 물건을 부수는 경우만이 아니라 물건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도 포함합니다. 불에 태워 쓸 수 없게 만드는 것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 성립 여부는 물건의 상태와 행위의 경위에 따라 판단됩니다.

Q.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어떤 점을 소명하나요?

A. 혐의를 다투지 않더라도 처벌 전력의 유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같은 정상 사유가 기소 여부를 정하는 데 고려됩니다. 이런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이것이 특정한 처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