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151회 입건된 초범,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사례

사건 개요

처음 상담 자리에서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지였습니다. 과거 연인이었던 상대방과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짧은 기간 안에 많은 연락을 반복했고, 그 일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된 상태였습니다. 접촉은 151회에 이르렀습니다.

상대방은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메시지와 전화가 이어졌고, 주거지와 직장을 찾아가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접촉이 짧은 기간에 몰려 있어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이었고, 이 점이 의뢰인의 불안을 키웠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반복된 연락과 접근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스토킹행위로 평가되는지, 그리고 의뢰인의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이 처분 단계에서 어느 정도 참작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에서 처분의 무게를 어떻게 덜어낼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에 대응 방향부터 정했습니다. 혐의 사실을 두고 다투기보다 진지하게 반성하고 피해 회복에 나서는 편이 의뢰인에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에 넘어가기 전 검찰 단계에서 처분이 정해지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시기의 대응이 특히 중요했습니다.

먼저 검찰의 형사조정절차에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도왔습니다. 형사조정은 사건 당사자 사이의 갈등 해소를 돕는 절차로,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가 처분을 정할 때 살펴보는 사정이 됩니다. 조정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합의금이 지급되어 실질적인 피해 회복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와 함께 소명 활동도 이어갔습니다. 의뢰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다시는 같은 일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동종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사정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판결 결과

검찰은 혐의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여러 참작 사유를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살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사안이 가볍지 않다는 점은 그대로 두고, 합의와 범행 인정, 반성, 초범이라는 사정을 함께 본 결과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았고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스토킹 혐의로 입건된 경우에는 혐의를 다투는 일 못지않게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노력을 빨리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조정 같은 합의 절차를 일찍 활용하려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편이 좋습니다.

 

이 지역에서 스토킹 혐의로 입건된 사건이라면 검찰 단계는 수원지방공소청에서,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에서 비슷한 상황에 놓였다면 처분이 정해지기 전에 합의 절차와 반성 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지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연락이나 방문을 계속하면 사안이 더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상대방에게 접촉하기 전에 변호인과 상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기소유예는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어서 유죄 판결에 따른 전과는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 기관에는 처분 기록이 남을 수 있으므로 그 범위는 따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합의는 피해 회복의 중요한 징표로 처분이나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만으로 처벌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사안의 경위와 횟수, 전력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Q. 상대방이 연락하지 말라고 한 뒤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상대방이 거절 의사를 밝힌 뒤의 반복적인 연락이나 방문은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오해를 풀거나 사과하려는 마음이 있더라도 직접 연락하지 말고, 변호인을 통해 합의 절차 등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